“尹 내란죄 딱 맞다”, 김후곤(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김후곤 검사

출생 1965년 10월 2일, 경남 남해군

나이 58세 (만 56세)

 

• 동국대학교 법학과
• 경동고등학교

 

• 2021.06.~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2020.01.~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9.07.~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 2018.06.~대검찰청 공판송무부 부장
•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 대검찰청 대변인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김후곤(59·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검장은 지난해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듣자 "미쳤나?" 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충격이었다. 그는 “계엄은 정당화할 수 없다”며 계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정치 검사의 폐해를 꼽았다. “국민이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전한 뒤 “퇴직 검사의 정치 입문을 10년 동안 막는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2월 24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로백스 사무실에서 김 전 고검장을 만나 정치와 검사의 부적절한 만남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그는 윤 대통령과 딱히 친분이 두텁지도 않지만 적대적 관계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 물망에 올랐었다. 그의 논리는 예리했다. 거침과 주저함 없이 쓴소리를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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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은 내란죄 성립

 

Q :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나.

A : 계엄 사태를 딱 보는 순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과 ‘폭동’에 딱 들어맞더라.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국헌 문란이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실행하려 한 것이 폭동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와 증언에 비추어 보면 내란죄가 성립한다. 판례도 찾아보고, 헌법학자와 법률가들과도 의견을 교환해 보았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Q :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 척결을 위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A : 이번 계엄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절대다수 야당 중심의 국회가 탄핵소추권과 예산심사권을 남용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계엄을 통해 이를 막으려 한 시도는 헌법 원리인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의 명백한 위반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2·12 사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1996년 8월 6일자 중앙일보 1면 보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12·12 사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1996년 8월 6일자 중앙일보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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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치의 폐해에서 비롯된 비극

 

Q : 검사 정치가 왜 문제인가.

A : 검찰총장 출신이 곧바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검찰과 정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 대통령은 인사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다. 검찰 조직은 정치적 도구 또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런 구조 아래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다. 반대 세력은 더 거세게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검찰이 권력 투쟁의 중심에 놓이게 된다.

 

Q : 이런 폐단이 윤석열 정부에서 유독 커졌나.

A : 윤석열 정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정권은 검찰을 이용하거나 인사로 통제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수사 등으로 정권과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영전시켜 윤 총장과 대립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되자 검사들의 운명이 다시 급반전하며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며 갈라졌다. 일부 검사는 국회의원으로 변신하고 갈등과 충돌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Q : 검사 정치의 폐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A : 12·3 비상계엄은 큰 충격과 함께 검사 출신으로서 자괴감을 들게 했다. 지금이 검사 정치의 폐해를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국민 대다수가 검사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면 검사들은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한다.

김후곤 변호사는 검사들의 무분별한 정계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작심한 듯 검사 정치 폐해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공개적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의견을 밝힌 그에게 검찰 선후배들은 “술 먹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왜 검사의 정계 진입을 막아야 하는지,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폐단의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현재 내란 혐의 수사 상황 등에 대한 의견도 중앙일보에 가감 없이 밝혔다. - 중앙일보 2025.1.3.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김후곤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한상혁 방통신위원장은 지난해 9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주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농지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지만 이번 논란으로 인해 조기 업무 정지 및 탄핵소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차기 방통위원장 유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김 변호사는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김 변호사는 경동고등학교와 동국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3년 사법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6년 서울지검 북부 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그리고 대검 대변인 등을 거쳤다.
특히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시작으로 2020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과 2021년 대구지검 검사장 그리고 2022년 서울고법 검사장 등을 역임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검찰총장 후보 4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 투데이코리아 2023.3.14

 

 

 

- 동국대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 제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검사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이후 검사로 재직하며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를 역임하였다. 수원지검 특수부장 때 철거왕 이금열을 구속하였고 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고속철도 납품관련 정관계 로비사건에 관여한 국회의원 2명, 론스타로부터 뒷돈을 받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구속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선 차장검사급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대변인을 문재인 정부에선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했다. 공판송무부장 시절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대검 부장 이후에는 법무부로 이동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장으로 일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후 일선 지검장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 북부지검장 시절 허인회 씨의 도청탐지업체 국가기관 납품 알선 사건과 관련해 허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허 씨의 로비 활동에 관여된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을 조사했다. 당시 수사 결과 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특정 업체와 브로커가 관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검찰 측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PK 출신이면서도 비 윤석열 사단 중 가장 검찰 내부에서 신임을 받는 인사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중립성을 명분으로 삼아 혼란에 빠진 검찰을 수습할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 나무위키

 

 

 

- 김 지검장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앞장서 알린 인물이다.

그는 지난 달 8일 전국 지검 중 처음으로 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8개 지청의 검사, 과장 이상 전 구성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간 긴급 화상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검수완박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같은 달 13일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자는 것은 범죄 피의자에게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언론 인터뷰와 SNS 등을 통해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는 등 '선봉장' 역할을 했다.     - 영남일보 2022.5.9

 

 

 

- 1991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6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5기. 이후 검사로 지원하여 대한민국 검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검사로 재직하며 수원지검 특수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법률자문관, 창원지검 거창지청장,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역임하였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때 삼성휴대폰 기술유출사건 등 해외기술유출사건을 다수 수사하였고, 수원지검 특수부장 때 천억대 횡령, 배임과 수십억대 정관계로비사건의 주범인 철거왕 이금열을 구속하였고, 중앙지검 특수1부장 때 고속철도 납품관련 정관계 로비사건에 관여한 국회의원 2명, 론스타로부터 뒷돈을 받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구속하기도 하였다.

BBK 검사들 중 한 명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차장검사으로 승진하여 대검찰청 대변인을 문재인 정부에선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지냈고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일했다. 공판송무부장 시절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2019년 7월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준비단장으로 일했다.

2020년 1월에는 일선 지검장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었다. 북부지검장 시절 허인회의 도청탐지업체 국가기관 납품 알선 사건과 관련해 허씨를 구속 기소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도 수사했다.

2021년 6월,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발령되었다. 대구지검에서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허가 관련 불법로비의혹사건을 수사하였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검찰 측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변하며 대국민 여론전에 나섰다.

PK 출신이면서도 검찰 내 비주류인 동국대학교 출신이지만 비 윤석열 사단 중 가장 검찰 내부에서 신임을 받는 인사이기에 윤석열 정부가 중립성을 명분으로 삼아 혼란에 빠진 검찰을 수습할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2022년 5월 18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되었다.

2022년 8월 16일에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두봉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과 함께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

2022년 8월 26일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로 같이 천거된 이들 중 최종 후보로 내정된 이원석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2022년 9월 7일, 이임사에서 이원석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을 지킬 사람이라며 이원석 검찰이 성공하여 검찰의 봄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떠났다.

2022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 로백스에 합류했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초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함께 거론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동관 수석이 지명되었다.

2024년 2월 29일, 'KT 준법위' 컴플라이언스위원장에 내정되었다. 또한 과기부 데이터분쟁조정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본인의 모교인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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