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선출,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취임, 김형두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김형두 판사
출생 1965년 전북 정읍시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암고등학교
202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02.~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008.~200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원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2006.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4.~2005.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1995.~1996.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1993.~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19기
1987년 29회 사법시험
-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 이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직에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이 선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볼 때, 김 대행은 현직 헌법재판관들 중 최선임자에 해당한다. - 시사저널 2025.4.21.
- 김형두 재판관의 가족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개됐다. 그는 2023년 4월1일 마이크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저는 1991년 결혼해 아들 둘을 두었는데 둘째가 자폐성 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자폐아입니다. 유난히도 잘 생기고 순한 아이였던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자고 싶을 때 마음대로 잘 수 없고, 쉬고 싶을 때 편히 쉴 수가 없으며, 둘째랑 같이 외출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시선을 받아야 하는 고단한 처지가 됐습니다. 제 처는 천직으로 생각하던 교사직을 포기하고 둘째 뒷바라지에 전념해야 했고, 첫째는 둘째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자폐아의 형이라는 시선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제 처와 저의 몸에는 둘째로부터 꼬집히거나 물려서 생긴 상처, 그리고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둘째를 돌봐왔으며 우리 둘째는 가족들로부터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둘째를 돌봐야 하는 힘겹고 고단한 생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힘겨운 삶의 경험들은 저에게 세상에는 나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우리 가족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내 처지가 좀 어렵더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면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관으로서의 자세나 시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김 재판관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제게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 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실제 ‘혼신의 힘’을 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25일 부친상을 당했음에도 정상 출근해 이틀 뒤 열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준비했다.
그는 20년 넘게 둘째 아들과 매주 산에 오르고 있으며,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자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달리기 대회나 세계자폐인의 날 기념식 등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2023년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유튜브 채널 ‘하이머스타드’에서 올린, 김 재판관이 아들과 함께 등산하며 진행한 인터뷰 영상엔 누리꾼들의 응원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다. 댓글에는 “이번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꿋꿋이 버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돌아가는 것 같다”, “나의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응원합니다”, “이런 삶이 법정에서도 드러나는 거네요” 등 감사를 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한겨레 2025.4.7.
- 김 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책과 서면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저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 재판관은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지목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김 재판관 임명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2023.3.31
-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판사와 함께 지명되었다. 정정미 판사와 더불어 중도 성향에 실무적인 색채가 강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21∼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겸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 한경 2023.3.6
-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적 인사를 지명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 자체는 법원 내에서도 ‘친(親)김명수’계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고법판사는 3월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지명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문화일보 2023.3.6
- 대한변협이 홍승면(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첫 여성 검사장을 지낸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선애(56·21기)·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 5명을 후보로 대법원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후보 천거를 받았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에 각각 퇴임한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퇴임이 예정된 이들 두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천거를 받은 이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 법률신문 2023.1.18
-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군(現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태어났다. 전주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1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9기로 수료했다. 1990년 5월 18일부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여 공군 중위로 임관하여 1993년 2월 28일까지 대위로 전역하였다. 1993년 3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전형적인 엘리트 법관이다. 판사 시절 해외연수 대상으로 두 번 선발되어 도쿄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하며 도산법을 연구해 여러 편의 논문을 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지법 부장판사 연차 이후에도 전주에서 일 년 만 잠시 재직하다가, 대법원으로 돌아와 행정처 총괄심의관과 총괄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장으로 발령받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직인 영장전담판사,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일했다.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통해 3개월 반만에 재판을 매듭지어, 한 전 총리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 재판 이후 법원의 형사재판실무에 변화가 있었고, 규정에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구현하기 어렵다는 집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엄청난 격무에 시달리고도 검찰과 변호인의 대립상황을 잘 중재하며 재판을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2012년 초반에는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2년 하반기 인사 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5년 사법정책연구원 제2대 수석연구위원을 맡았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법원장급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되었다.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서울법대 84학번 동기인 김상환 처장과 호흡을 맞췄다. 2022년 재직 중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되었으나 인사 검증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임종헌 차장 이후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대법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가 더욱 커졌는데, 이를 다분히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연수원 동기인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한 직후, 정정미 판사와 함께 2023년 3월,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지, 노조에서는 김형두 후보자 지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2년 보안관리대원의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023년 3월 30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합의로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했다. 이후 3월 31일, 김형두 판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였다.
2023년 11월, 재판관으로 취임한 후 해를 넘기기도 전에 대법원장 후보로까지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 9월에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당초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군을 다시 추리고 있는데 동아일보에서 유력 후보로 보도가 나왔으며, 다른 언론사에서도 연이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2023년 11월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서 후보군과 관련된 기사는 일단락되었다.
2025년 4월 19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을 맡을 확률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헌법재판관 지명 및 임명 문제가 탄핵 심판에 이은 조기 대선 국면이 마무리 되기 전에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이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확률은 낮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지 만 2년 만에 소장 대행까지 맡게 되는 것이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