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프로필 및 경력

 

서복경 연구인

소속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연구원

 

고려대학교 정치학 박사 2003

 

더가능연구소 대표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선거학회 부회장 2023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소장) 2008~(2018~20)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7~20

경기도 도정자문위원회 2023~2025

 

저서

 『한국 민주주의, 100년의 혁명 1919∼2019』 2019(공저)

 『한국 1세대 유권자의 형성』 2016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 2013(번역)

 

 

 

트럼프의 공화당, 윤석열의 국민의힘 [세상읽기]

한겨레2025. 3. 20. 08:05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곧 인용 판결이 날 것을 의심치 않는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12·3 내란’ 이후 우리 민주정이 가야 할 길에 겨우 한고비를 넘는 것일 뿐이다. 우리는 내란이 남긴 여러 후과와 오랜 기간 대면하며 살아가야 한다.

 

내란은 헌법과 법치에 대한 우리 정치공동체의 합의된 신뢰에 균열을 냈고, 적법 절차에 따라 작동할 것이라고 믿었던 검찰·경찰·군대·정보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쌓아놓았으며,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이나 정치 갈등의 비폭력 해결 원칙 등 민주정의 기본원리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가장 심각한 후과는 이번 사태 이후 헌법과 민주정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변모해버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그 지지층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것이고 2026년 지방선거, 2028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후보를 낼 것이다. 그 당의 선출 공직 후보자와 당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절연하고 민주헌정 체제를 인정하면서 선거 경쟁을 벌여나갈 수 있을까? 탄핵 이후 들어설 새 정부의 노선과 입장에 대해 헌법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정치폭력에 단호히 대처할 수 있을까? 다음 정부 5년 내도록 ‘12·3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어질 텐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제도적 절차를 존중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이후 미국 공화당을 보면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월6일 아침,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부정선거로 대통령 자리를 훔친 조 바이든의 당선 공식 인정 절차를 가로막으라’고 선동했고, 이들의 폭동이 시작되었을 때 주방위군 파견 요청 승인을 세시간 넘게 거부하면서 폭동을 도왔다. 트럼프가 연방의회에 난입한 폭동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운동’이라고 옹호했을 때, 그 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옹호하거나 묵인했다. 미국 하원이 국회의사당 폭동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적법한 행동을 한 일반 시민’을 탄압하는 처사라고 주장하며 반대했으며, 연방하원이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했을 때 찬성했던 그 당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이후 공화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했던 트럼프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십자군’이라고 비판했던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은 수백건의 살해 협박을 받았고, 소속 주 공화당에서 축출당했다. 트럼프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모두 다음 선거 당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 자리를 트럼프 지지자들이 차지했음은 물론이다. 바이든 정부 내내 연방의회 폭동으로 1500여명이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화당 지도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은 ‘2024년에 트럼프가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겠다’고 공표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여념이 없었다. 패배한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패배 이후 공화당을 사실상 지배했고, 4년 뒤 공화당을 상원과 하원 다수당으로 만들면서 자신도 현직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이 트럼프의 공화당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2009년 티파티 운동에서부터 노골화된 백인우월주의라는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을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두고 있는 반면, 윤석열은 뚜렷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지 않다. 트럼프는 엄청난 재력과 인재풀로 공화당을 장악할 수 있었지만 윤석열은 정당이라는 정치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인적·물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 윤석열은 후계를 세울 수 있을 뿐이다. 트럼프는 운 좋게 바이든 정부 시기 약한 민주당과 경쟁할 수 있었지만,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그런 행운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윤석열은 트럼프와 달리 계엄군과 온몸으로 맞서며 민주정을 지켜나갈 용기를 가진 다수 시민과 대면해야 한다.

 

이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공화당은 윤석열 이후 국민의힘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지지자를 반체제 극우로 이끄는 것은 정치인들이지만 이미 반체제 극단주의로 경도된 지지층을 정치인들이 되돌려놓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이후 누가 국민의힘 지지층을 민주주의자의 자리로 되돌려놓을 수 있을까?

 

 

 

 

-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서복경 혁신위원이 올해 초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내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팬덤특위)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혁신위는 최근 일부 원내외 인사들을 향해 날 선 입장을 밝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엔 당 쇄신을 주도해야 할 혁신위에 윤 대통령 직속 특위 출신이 합류한 배경 및 인선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 위원은 국민통합위가 지난해 10월 출범시킨 팬덤특위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당시 국민통합위는 사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팬덤정치를 지목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팬덤특위를 꾸렸다.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건국대 이현출 교수(정치외교학)가 맡았다. 서 위원은 특위에서 ‘의회, 정당, 선거’ 분야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서 위원의 경력과 관련, 세계일보에 “알고 있었다”며 “제대로 회의 한 번 하지 않았던 위원회였다. 객관성이 그래서 담보되는 것”이라고 했다. 팬덤특위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됐다.

서 위원의 설명은 조금 다르다. 서 위원은 “팬덤특위가 일련의 연구 주제를 정해 각자 맡은 주제 분야 연구를 하기로 했다”며 “제가 맡은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그는 “학술토론회처럼 연구 성과 발표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발표했다”고 했다. 서 위원은 자신의 일정표를 확인한 뒤 “제가 (특위) 활동 시작을 1월 말부터 했다”며 “2월13일, 18일에도 (관련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다만 “학계에선 대통령 직속위원회 같은 경우 당파적인 직책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제가 문재인정부 당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도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 위원이 정권교체 후 윤 대통령 직속 특위 내에서 활동한 데 이어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합류한 것을 두고 당내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한 정당의 혁신을 위해 들어와 있는데, 반대편에 있던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특위를 학계에서 당파적으로 보지 않는단 해명을 두고는 “그건 본인 이야기이고 견강부회”라며 “자신이 그런 경력이 있다고 설명을 해야 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감추고 있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 세게일보 2023.7.21

 

 

 

- 서복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은 ‘이재명 체제’를 전제로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일각에서 요구했던 이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지도부가 교체될 수 있는 방법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탄핵밖에 없다”며 “아직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탄핵에 이르는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 지도부를 전제로 놓고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교체까지는 혁신위가 판단하거나 안 하거나 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당원과 국민 선거인단이 당헌·당규에 따라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도 그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평가해야 한다. 저희가 있는 이유가 당 내부자들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 외부자의 시선으로 진단하고 해결을 부탁한다고 해서”라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왜 왔겠나. 그러니 당연히 평가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체제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고 문재인 정부 5년에서 기인한 문제도 있다”며 “더 길게 역사적으로 한 20년 된 문제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 측면, 실행 프로세스나 시스템 문제, 당원과 의원의 행동의 문제 이런 것을 쭉 나눠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쿠키뉴스 2023.7.18

 

 

- 더불어민주당 서복경 혁신위원이 최근 당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왜 그러시나 모르겠다며 관련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했습니다.

오늘(6일) 혁신위 회의에서 서 위원은 먼저, 본회의 도중 일본 골프 여행 문자를 주고받은 김영주 부의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사과하는 게 며칠 걸릴 일이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받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선, 검찰과 싸움은 법정에서 하시라며 조율되지 않은 말로 당 내외 혼란을 초래하는 일 없이 자중해 주면 좋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분당설'을 언급한 이상민 의원에게는 옆집 불구경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말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들에게 2~3년 전 같은 사안에 대해 자신이 뭐라고 말했는지 확인을 꼭 했으면 좋겠다며 기강이나 기율이 없는 조직은 민주 조직이 아니라 오합지졸이나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 YTN 2023.7.6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지방정부 청년정책 등 풀뿌리 민주주의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연구자다.2008년부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 국회감시와 정치제도 개선 활동을 진행해왔고, 2018년부터 3년간 의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 뉴스핌 2023.6.20

 

--------

‘무능외교’ ‘굴욕외교’ 비판할 때가 아니다/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이 영국의 한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면 러시아도 북한에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러시아 정부 반응에 대통령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4월19일에 벌어진 일들이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은, 미국 정부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고 미국 정부의 요구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문제를 논의한 게 도청 내용에 포함된 사실이 공개되고, 뒤이어 우리 군의 해외 무기반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이대로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면,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공식화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4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자초하고, 나아가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전에 없던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일단 국회가 국정조사안, 무기 제공 결정 및 해외 반출 승인 과정 책임자 탄핵안 발의 등 조처를 해나가면서,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무슨 약속을 하든 돌이킬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을 마련해두는 게 시급하다. 교전국에 살상 목적의 무기 제공은 현행 법률 위반이므로 명분은 현재 상태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미-러, 미-중 갈등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관한 시민적 동의를 묻는 다양한 공론장이 열려야 한다. 국회, 정당뿐만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단체, 동네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5천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의해봐야 할 때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련 장관들에게 위임해두고 이런저런 권고를 하면서 여유롭게 지켜볼 때는 지났다. 대통령이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숨기기에 급급하고, 정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채 엉뚱한 소리나 하는 총리를 지켜보며 1년이 흘렀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누가 결정하는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사이 한국 정부의 외교는 대일, 대중, 대러, 대미 정책 모든 영역에서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 역대 정부가 유지해온 공통 궤도를 한참이나 벗어나버렸다. 미국 정부가 국제 군사분쟁에 한국 정부를 개입시키려 했던 시도는 늘 있었다. 미국 정부의 압박으로 김대중 정부 때는 아프가니스탄에, 노무현 정부 때는 이라크에 파병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끝까지 지켰던 것은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이었고, 그 명분을 고수하면서 전투병 파병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지난 수십년 역대 정부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외교적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교전국에 살상무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대국 어느 일방에 휩쓸리지 않고 실리외교를 추구해온 것도 지난 35년 역대 정부의 공통 궤도였다. 북방 정책으로 대중·대소 수교를 이뤄냈던 것은 노태우 정부였고, 중국과의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킨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사드 배치를 받아들이면서 중국과 긴장 관계를 만들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결정한 것이 박근혜 정부였다. 역대 정부들이 중국과 러시아가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5천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현안에 관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일본 정부와는 군사적 거리를 유지했던 것도 역대 정부의 공통된 노선이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거나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 역대 정부들이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군사적 밀착을 어떻게 해서든 피해왔던 것은, 5천만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의 외교는 ‘무능외교’ ‘굴욕외교’라는 단편적 비판이나 희화화의 대상이 될 단계를 뛰어넘었다. 전 국민이 나서 진지하게 우리의 미래를 걸고 현 정부에 물어야 한다. 이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건가?

한겨레 2023.4.20. 한겨레 세상읽기

 

 

 

[정치쇼] 서복경 혁신위원 "중진 공개 저격 이유? 느끼시라고 콕 집었다"

[논담] "팬덤은 죄가 없다, 그 뒤에서 책임 피한 의원들이 비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