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임처분 효력정지, 이사장 해임안 의결, 해임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받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권태선 이사장 프로필 및 경력
권태선 특수단체인, 기자
출생 1955년 4월 27일, 경북 안동시
나이 만 68세
소속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경기여자고등학교
2021.08.~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
2005.~한겨레신문 편집국 국장
2003.~한겨레신문 편집국 부국장
2001.~한겨레신문 편집국 민권사회1부 부장
2000.~한겨레신문 편집국 교육공동체부 부장
1999.~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국제위원회 위원
1998.~한겨레신문 편집국 국제부 부장
1996.~한겨레신문 편집국 국제부 파리특파원
1992.~한겨레신문 민족국제부 편집위원
1990.~하버드대학교 법대 객원연구원
1978.~한국일보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을 임명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 효력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8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됐던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권 이사장은 방통위가 지난달 자신을 해임한 뒤 김 이사를 후임으로 임명하자 각각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이달 11일 해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됐고 권 이사장은 직에 복귀했다. 하지만 후임이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방문진 이사가 법정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은 일단은 김 이사를 제외한 '9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 부산일보 2023.9.18
-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오전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권 전 이사장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이사장이 MBC 임원 성과급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등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안을 의결했다. 권 전 이사장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오마이뉴스 2023.9.11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 "막가파식 정권의 칼춤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오늘 오전 MBC 상암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끝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중도에 물러서게 됐다"며 문화방송 임직원에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터무니없는 해임 사유와 터무니없이 위법한 절차로 이뤄진 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살아 있다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유린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회일수록 민주주의가 튼튼하고 사회 갈등도 적다"며 "MBC가 공영방송으로 제 몫을 다 하려면 지배구조가 안정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 다수의 이익보다 기득계층의 사익을 중시하는 '사익 카르텔 정권'에게 문화방송의 보도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론지를 가짜뉴스라고 강변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언론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회의에는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만 참석하고, 야권 추천인 김현 위원은 불참했습니다. - MBC 2023.8.21
-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안을 의결했다. 결원이 발생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교수를 추천하기로 했다.
권 이사장 해임과 KBS 보궐이사 추천은 이날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명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사유에 대해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했고,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으며,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등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해임 절차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이사장 해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김 상임위원은 “법, 원칙, 절차, 해임사유 등 모두 김 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해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보궐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상임위원에게 사전 보고한 이후 심의·의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보고 없이 진행됐다”고 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을 상대로 해임 청문을 실시한 날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 서울신문 2023.8.21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3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거나 전달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해임 사유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임 절차부터 착수한 것이어서, 윤석열 정부가 최소한의 법률 절차마저 무시한 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권태선·김기중 이사를 해임한 뒤 그 자리를 여권 이사로 채워 현재 여야 3 대 6 구도인 방문진 이사회를 5 대 4 구도로 바꾸고, 이를 토대로 안형준 문화방송 사장 해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의 해임 처분사전통지서 전달은 지난 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방문진 두 이사에 대해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권 이사장과 김 이사 해임 추진 사유는 문화방송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안형준 사장의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방문진 이사회가 안 사장을 선임했다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4일부터 방문진에 대한 현장 검사·감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보수 언론단체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감사원은 지난달 10일에야 방문진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방통위는 법인카드 사용의 적절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에 대해서도 지난달 28일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조사에 들어가거나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해임 절차부터 밟는 것은 과거 숱한 공영방송 장악 논란 과정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학자이자 법학자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려면 행정절차법상 해임 사유가 발생해야 하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돼야 하고, 사유가 확정된 뒤에는 다시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의혹이 제기된 단계에서 해고 절차를 밟는 것은 관련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인 김성순 변호사는 “민간기업에서도 해임 사유를 명백히 파악하고 있어야 해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이후 사법적 판단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의 경우 2008년 8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거쳐 해임 제청을 요구하고, 여야 구도가 바뀐 한국방송 이사회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해 이명박 대통령이 해임한 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까지 했으나, 무죄와 함께 해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해임된 고대영 전 한국방송 사장,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강규형 전 한국방송 이사 등은 ‘해임할 정도의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됐다. - 한겨레 2023.8.4
-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권 이사장 해임제청안 의결은 16일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야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 앞서 남 이사장과 권 이사장,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은 “윤석열 정부는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의결 뒤 성명을 통해 “비정상 방통위의 해임 결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엉망으로 무효”라며 “김효재 직무대행도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권 이사장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해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 방통위 면접 당시 김 직무대행이 자신에게 ‘강규형 KBS 전 이사가 해임된 게 부당하다고 보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었던 것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그(김 직무대행)가 했던 질문을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 중앙일보 2023.8.14
- 감사원이 3일 MBC의 방만 경영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감사가 청구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을 소환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감사원으로부터 방문진의 문서 관리와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법적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감사원의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절차 착수를 비판했다.
권 이사장은 감사원의 조사를 두고 "방문진에 대한 국민감사는 부패행위나 법령 위반 등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감사 실시가 결정됐고 행정절차법과 행정조사기본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실체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의 해임 진행에 대해선 "무엇을 근거로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최소한의 법적 근거조차 없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해임이 이뤄지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 연합뉴스 2023.8.3
-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으며, 김기중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추진 절차도 금명간 시작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이사에게도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하려고 관계자를 보냈지만,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아 아직 송달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해임 추진 근거로 권 이사장은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의 경우 안 사장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부분이 해임 추진 사유다.
권 이사장에 대한 청문은 이르면 14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께 청문이 이뤄지면 1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안을 의결할 수 있다.
16일 전체회의에서는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 이사진은 모두 9명으로, 현재 여권 이사가 3명, 야권 이사가 6명이다. 그러나 야권 이사 2명이 해임되고 이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여 5대 야 4 구도로 바뀐다.
KBS 이사회는 총 11명인데,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윤석년 전 이사가 해임된 데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빈자리에 여권 인사들이 임명되면 기존 여야 4대 7에서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힌다.
두 공영방송 이사회 모두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재편되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정부·여당에서 추천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 총 3인 체제로, 김현 위원이 반대해도 여야 2대 1로 여권이 추진하는 안건을 가결할 수 있다. - 연합뉴스 2023.8.3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장에 권태선(66) 이사가 선출됐다.
방문진 12기 이사회는 2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권태선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했다. 방문진 이사장은 관례상 이사들 중 최고 연장자가 맡는다.
권 신임 이사장은 리영희 재단 이사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국방송 이사,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이사, 한겨레 신문 편집국장과 편집인 등을 역임했다.
방문진 이사장은 방문진법에 따라 이사회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MBC 대주주로서 MBC 관리 감독과 방송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8월12일까지 3년 간이다. - 뉴시스 202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