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청문회,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박상용 검사
출생 1981년
소속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사법연수원 38기
2023.09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
2021.02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20.2~2021.2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19.2~2020.2수원지방검찰청 검사
~2019.2울산지방검찰청 검사
-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탄핵소추의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관련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관여하기 목적이라고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은 본회의 통과 사안이라 문제 될 것이 없고, 오히려 여당이 검찰을 변호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오전 두 번째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고 쌍방울·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의 탄핵 사유를 따져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을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출석했다. 다만 법사위가 채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주요 증인은 불출석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가 본격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여야는 탄핵 청문회 개최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 대해 "박 검사 탄핵 사유는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증인의 재판, 이재명 대표 재판에 관련해 진술의 당부를 다룰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며 "결국 이 청문회는 이 대표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이런 조직(검찰)을 옹호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말씀하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비판했다. - 뉴스1 2024.10.2.
<탄핵 청문회 증인, 박상용 검사 등은 청문회에 출석하라.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내일, 국회 법사위는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국회가 적법절차를 거쳐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대북송금’을 인정하라고 압박한 송민경 부부장 검사,
진술조작에 동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떳떳하게 출석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출석을 촉구합니다.
수원지검은 쌍방울의 대북사업이 주가조작을 통한 시세차익용임을
수사하다 김성태 회장 체포 후 그 사건을 갑자기
쌍방울의 경기도 스마트팜비용과 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그 변호사들은
박상용 주임검사를 포함한 수원지검 수사팀이 진술조작과 회유, 허위진술 강요 등을 자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노트에 적시된 박상용 검사의 회유・협박 정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옥중노트에는
“박상용 검사가 나에게 빨리 협조적으로 진술을 마무리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파티를 한번 하자고 얘기했다.”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용을 쌍방울의 김성태가 대납해준 것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진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사님을 주범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검찰에 협조한 쌍방울 직원들 다 석방되고 있다. 김성태 동생도 1년 6개월 구형할 것을 6개월로 낮춰서 구형했다. 방용철도 보석 신청하면 나가게 할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건으로 확실히 처벌될 거다. 부지사님 진술로 이 대표가 구속되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국정원 문건에는
국정원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사업을 통한 주가조작을 주시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관련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청문회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박상용 검사는 울산지검에 있었던 검사들의 추태와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히십시오.
검사는 국민을 위한 검사여야 합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문회가 국민 앞에 나와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임을 경고합니다.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고, 국민 앞에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것은 중대한 법 위반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내일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1. 진술조작
2. 허위진술 강요
3. 회유와 특혜 제공
4. 무분별한 특활비 사용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의혹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사유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상용 검사는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앞에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
김승원, 김용민,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장경태, 전현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 검사에 대한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진술을 회유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고 판단한다. 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증인 및 참고인은 총 34명이다. - 아시아경제 2024.9.23.
-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실명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검사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 검사장급 참모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검사 탄핵을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또 탄핵소추안 발의가 위법·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발의는 민주당과 국회가 재판권을 빼앗아와 (이 전 대표) 재판을 직접 하겠다는 뜻이라 사법부 독립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도 표현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탄핵을 '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로 인한 '사법방해'가 벌어진다고도 했다. 그는 "이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리게 하여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조치"라며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의 직무는 정지돼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제가 2016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현직 대통령(박근혜)을 수사할 때도 '우리가 입증을 충분히 못하더라도 불법적인 조치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며 "야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크나큰 고초를 당하게 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또한 문제삼았다. 그는 "검찰개혁이라는 말을 쓰지만 정확히는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국회나 검찰이나 잘못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을 닫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을 발의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대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총장은 다만 탄핵소추안 발의에 법적으로 대응할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등으로 탄핵 청구의 부당성을 따져볼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비위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방송 장악 국정조사’ 추진도 당론으로 정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4명 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견 없이 당론으로 의결됐다”며 “검사의 불법·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권한으로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국정 농단 의혹 핵심 인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 등 4명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당론 추진키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동관에 이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도주하는 식”이라며 “온갖 불법 부당한 일을 해 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그만두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5일 이성윤 민주당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자신이 술에 취해 검찰청 청사 내에 대변을 봤다고 주장한 이 의원의 ‘대변 검사 의혹’이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다.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당 최고위원회의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공개 언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 등 유튜브 방송 진행자·출연자 4명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박 검사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서 의원, 최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진행자 4명 등 총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박 검사가 울산지검에서 열린 회식 행사를 마치고 청사에 분변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이를 같은 달 1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발언·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에게 사과와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검사들의 탄핵 반대 입장에 ‘대든다, 오만하다, 반성하라’고 호통만 쳤다”며 “울산지검 사건의 당사자가 박 검사라는 점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고소인 이성윤의 위 발언을 언급하며 해당 검사의 이름이 박 검사라고 밝혔다"며 "이성윤의 위 허위 사실 발언을 강화하고, 유포했다”고 말했다.
최 전 의원, 강 대변인, 개그맨 강성범씨에 대해선 “서 의원이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한 것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유튜브 ‘강성범TV’에서 박 검사의 사진을 띄어놓고 ‘박 검사가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을 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이 의원에게 알려지자, 도피성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박시영TV’를 운영하는 박시영씨와, 해당 채널에 출연한 최 전 의원, 신유진씨에 대해선 “고소인이 만취 상태에서 분변을 했고, 이것이 검찰의 지저분하고 왜곡된 음주 문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
그중 박 검사에 관한 탄핵 사유로는 울산지검에 재직하던 지난 2019년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회식을 한 후 민원실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 대변을 싸는 등 행위를 해 공용물을 손상시켰다는 이른바 ‘대변 사건’을 적시했다.
해당 의혹은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음 언급했다. - 세계일보 20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