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프로필 및 경력

 

조상원 검사

출생 1972년

소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건국대학교 법학 학사

 

42회 사법고시

사법연수원 32기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2018년 2월 처음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건 2020년 4월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김 여사와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가 ‘권오수 회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해 자신의 계좌 등을 맡겼다’며 두 사람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검찰 인사 이후인 2021년 8월 반부패수사2부가 정비되면서부터 속도가 나기 시작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고 국민의힘에 입당(2021년 7월)한 이후였다. 검찰은 2021년 10월부터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을 구속했고, 그해 11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구속됐다. 그해 12월 검찰은 권 회장을 구속 기소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이 진행되면서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전 총장이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김 여사가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 된 것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하려고 했지만 김 여사 쪽은 2021년 12월 일방적인 해명을 담은 서면진술서(1차)를 검찰에 제출한 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는 제자리걸음이었고, 2022년 3월9일 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5월10일에 취임했다. 이날부터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 됐다.

검찰이 수사를 중단한 사이 재판은 진행됐다. 1심 법원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 여사 처분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무렵 검찰 안팎에선 ‘윤석열 사단’이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 입장을 고수하다 윤 대통령 눈 밖에 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실제 지난 5월13일 정기인사 철도 아닌 시기에 수사 지휘라인인 송 지검장과 고형곤 4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다.

뒤이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는 ‘친윤’으로 평가받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었다.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전주지검장 시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일찌감치 ‘0순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주목받던 인물이었다. 이 지검장은 지난 7월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인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비공개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면서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뒤늦게 보고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근 주가 조작 공범의 검찰 진술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은 더욱 짙어졌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외부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절차 없이 내부 ‘레드팀’ 의견만으로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4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수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에선 일사천리로 결론이 났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낸 지 보름 만이었다. - 한겨레 2024.10.18.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공모, 방조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와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 등을 면밀히 분석했고,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일부 통정매매로 확인된 거래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 등이 김 여사에게 한 매도 요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당시 상황 및 김 여사의 인식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관리 사실을 숨기고 단순한 권유를 통해 매도 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통정매매 등의 방법을 통해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뉴시스 2024.10.17.

 

 

 

- 조상원 검사는 윤석열 키즈로 불릴만큼 윤석열과의 관계가 깊다. 1972년생으로 현재 52세인데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42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2기로 수료해서 검사로 임용되었는데 2016년에 윤석열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한동훈이 부장검사로 함께 했고 조상원도 이때 평검사로 함께 했다.

그러다가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났을때 조상원은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조상원 검사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불법 후원금 의혹 수사를 할 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하면서이다. 2024년 5월 29일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지휘할 서울중앙지검 4 차장으로 내정되었다. 라임 김봉현 사태에 뇌물 접대 검사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알 것이다. 이때 연관되었던 검사들이 윤석열과 관련된 검사들이었고 조상원 검사를 비롯해서 윤석열, 한동훈 등은 제 식구 감싸기로 법꾸라지가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검찰이 술접대 액수 쪼개기에 대해서 꼬집었다. 현재로서 조상원 검사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똘마니가 되었다. 언론에 서서 김건희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음과 동시에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건희에게 혜택을 준 사람들은 어떻게든 좋은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추후 좋은 자리에 영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