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산불키운 산림청은 즉각 사죄하고 산림정책 전환하라!!! - 불교환경연대

산불키운 산림청은 즉각 사죄하고 산림정책 전환하라!!!

지난 3월 영남 일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31명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인명피해를 냈으며 가축이나 크고 작은 야생동물 그리고 무수한 초목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이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원인이라는 진단에 책임규명은 없었고, 오로지 산림청의 예산은 늘어났고, 또 대형산불은 반복되었습니다. 불교환경연대도 꾸준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었고, 지난 4월 11일에는 <우리나라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그리고 기후위기> 쟁점토론회를 개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의 원인이 잘못된 산림청책에 기인한 인재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61개 단체가 함께하는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참여하여, 4월 17일 ‘괴물산불’을 불러온 산림청을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현장 답사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 현직 소방서장은 화재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소나무 위주의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가 산불을 키웠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어젯밤 MBC PD수첩에서는 산불대응시스템의 문제가 고발되었고, 시스템의 전환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로 천년고찰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고운사와 운람사등 6개 사찰이 전소되는 등 산림에 인접해 있는 사찰이 산불 피해 당사자가 됨으로써 불교는 산림청의 정책에 희생자가 되고 있으며, 더 이상 산림관리를 산림청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요하고 있습니다. 하여 불교환경연대는 이번 산불의 원인과 대책을 명확히 규명하고 산림정책의 전환을 위해 진력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주장을 천명합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산불 키운 산림청은 즉각 사죄하고 산림정책 전환하라!

지난 3월 영남 일대에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났다. 31명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인명피해와 4200여 가구의 가옥을 전소시켰고, 상가와 창고, 어선, 양식장 등 생계 기반까지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면적은 10만㏊에 달해 가축이나 크고 작은 야생동물 그리고 무수한 초목들이 목숨을 잃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이 단순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상승과 건조, 봄철에 부는 강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는 진단에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은 산림청이 실시한 소나무위주의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때문이라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산림청이 실시한 소나무만 남기고 방화림 역할을 하는 다른 활엽수를 베어내는 숲가꾸기 사업은 송이채취 등 이른바 산림경영이라는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불에 잘 타는 소나무의 특성으로 인해 산불이 났을 때 대형화되는 주된 이유가 된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인해 뗄감이 줄어들어 산불관리가 된다는 산림청의 주장과 달리 산소를 더 유입하게 하여 불이 더 잘 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며 임도 또한 같은 원리로 불길 역할을 하여 대형산불의 원인이 된다.  
특히 이번 산불로 천년고찰이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고운사와 운람사, 은해사, 만장사, 보광사 등 13곳의 사찰이 산불로 전소되거나 화패로 피해를 입은 것을 고려하여 사찰 또한 주변에 소나무 위주의 조림을 중단하고 방화림을 적절히 조성하여 문화재의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산림청은 잘못된 산림관리로 산불이 대형화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림관리방법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불이 난 숲을 복원한다는 이유로 긴급벌채를 하고 나무를 다시 심는 것도 중지해야 한다. 자연 스스로 복원되는 것이 더 우수하다는 주장과 사례가 충분한데도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를 심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임도가 산불 예방과 진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고 오히려 바람길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가운데 또다시 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최근 산림청 및 임업 관계자로 편중된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추진단’ 운영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것보다도 대형산불의 원인규명과 산불진화체계 점검이 우선이다. 산림면적은 일본의 1/4인데 예산은 2/3를 쓰고 있으면서 산하기관을 설립하고 수의계약으로 산림청 공무원의 퇴직 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부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문제에 대해 예산이 투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
또한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이번 영남 산불에대해 명확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대로 작동하지 않은 산불대응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시스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산림청은 대형산불을 가져온 잘못된 숲가꾸기를 중단하고 산림청책을 전환하라.
- 산림청은 산불대응 실패와 잘못된 산림정책으로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죄하라.
- 정부와 국회는 산림청에 임도 및 산림복구예산을 몰아주기에 앞서 대형산불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산불대응시스템의 전환을 먼저 추진하라.
- 산불피해 유가족과 이재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과 빠른 시일 내에 보금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
- 산림청 및 임업 관계자로 편중된 ‘영남지역 산불피해 복구 추진단’은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것보다도 대형산불의 원인규명과 산불진화체계 점검이 우선이다.
- 산림청은 산림관리에 있어 수의계약 관행을 중단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라.
- 국회는 산림청의 수의계약 관행을 막을 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타당성을 조사하라.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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