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

충직한 민주주의자와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는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세력'이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했을 때 보이는 반응이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자신과 반대편에 있는 전제주의자를 비난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진보주의자는 파시스트를 단호하게 비난하고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보수주의자는 폭력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인사를 격렬하게 비난하고 반대한다. 그런데 자신이 속한 당 내부에서 이러한 반민주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어떨까? 가령 급진 청년당이나 새롭게 등장한 당내 조직, 새로 손잡은 정치 아웃사이더, 혹은 당의 많은 지도자
와 활동가기 소속되거나 동조하는 연합이 그런 일을 벌였을 때, 아니면 당의 근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이다.

충직한 민주주의 자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네 가지 기본 원칙을 따른다. 첫째, 그들은 당의 주류에 반대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내쫓으려고 한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스웨덴 최대 보수당은 파시즘과 히틀러를 받아들인 스웨덴 민족주의청년동맹에 속한 4만 명에 달하는 청년 단원들을 내쫓았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함께 손을 잡기까지 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극단주의자를 거부하지만, 당을 분열시키거나 이로 인해 지지 기반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낄 때, 정치적으로 묵인한다.

둘째,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민주적인 행동에 관여한 연합단체와 모든 관계를 (정치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끊는다'. 그리고 이들 단체와 협력을 중단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또한 공식 석상에 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과 비밀 협약을 하거나 밀실 논의를 하지 않는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극단주의자와 계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정치적 연합을 형성한다. 가령 스페인 중도우파 공화당은 1934년 무장봉기에 참여한 좌파 인사들과 손을 잡았다." 이러한 협력은 대부분 느슨하거나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뤄진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극단주의자와 거리를 두지만, 암묵적으로 협력하고 그들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셋째,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연합을 형성했거나 이념적으로 가까운 단체가 관여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폭력과 다양한 반민주적 행동을 확실하게 비판한다'. 극단적인 양극화나 위기의 시기에는 반민주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상당한 대중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그럴 때조차 반민주적인 태도를 용잉하고, 정당화하고, 혹은 받아들이려는 유혹에 저항한다. 대신에 그들은 그러한 태도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비판한다. 2023년 1월 선거에서 패한 브라질 대선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지지자들이 대선 결과를 뒤엎기 위해 의사당으로 몰려갔을 때, 보우소나루가 속한 당 대표는 그들의 행동을 즉각적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이념적으로 연합한 단체가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에 관여했을 때, 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들은 연합 단체의 폭력적이거나 반민주적인 행동을 부인하거나 과소평가한다. 그들은 오로지 "위장 전술"의 차원에서 폭력을 비난한다. 반민주적인 행동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다른 진영의 유사한(혹은 더 심각한) 행동으로 여론의 화살을 돌림으로써 비난을 피하거나, 혹은 그러한 행동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한다.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인다. 그들은 폭력 행위를 벌인 목적에는 동조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벌인 이들의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낸다. 혹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직면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마지막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를 고립시키거나 물리치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경쟁 정당과 손을 잡는다' 이는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폭넓은 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원칙이나 정책적 목표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자신과 이념적으로 가까운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념 스펙트럽에서 정반대 편에 있는 정치인과 협력한다. 반면 표면적으로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조차 이념적인 경쟁자와의 협력을 거부한다.

충직한 민주주의자가 되기 위한 이러한 원칙은 간단하고 쉬워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정당 지지자 상당수가 반민주적인 극단주의자에 동조하는 상황에서 정당 지도자들이 이들 극단주의자를 비난하거나 관계를 끊을 때,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럼에도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그렇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 수호에 힘을 보탠다.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6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