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프로필 및 경력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별보좌관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

2015년 한국환경기자클럽 '올해의 환경인상'

서울에너지공사 비상임 이사 (전)

2021년 들불상 수상

 

 

 

- 이재명 대통령이 새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을 내정했다. 이 소장은 26년간 환경운동에 몸담은 활동가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에 민간기업 출신을 발탁한 데 이어 오랜 기간 기후환경 문제를 다뤄온 환경전문가를 참모로 기용했다.

26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 산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이 내정됐다. 이 비서관은 1999년 환경단체 '녹색연합'에서 경력을 시작한 활동가로 기후환경 분야에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치인과 관료, 기업인 출신 등이 주로 발탁됐는데, 시민단체 출신도 발탁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 비서관은 그간 기후 문제를 다룰 통합 기구를 주장해왔다.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부처가 기후정책 일원이 되도록 기후정책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조직개편, 기후재정 계획수립 및 기후재정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정부에 '탈석탄·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이 비서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녹색당에서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세균 국무총리의 그린뉴딜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고, 이후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5년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받았다. - 아시아경제 2025.6.26.

 

 

 

-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들겠다고 한 ‘기후에너지부’는 과연 어떻게 될까. 신설 부처의 밑그림은 앞으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구체화되겠지만, 산업부의 에너지 조직과 환경부의 기후탄소실을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진흥’과 ‘규제’가 한 몸에 담기게 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 마련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겨레에 “그동안 힘센 기획재정부나 산업부가 힘 약한 환경부 얘기를 잘 안 들었다. 한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기능이 통합되면 과거보다 더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업무로 연결된 다양한 부처들이 몽니 부리지 않게 충분히 통합하는 데에 새 부처의 성패가 달렸다”며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새 부처의 여러 과제들 가운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기후부처’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설정이다. 우선 올해 9월까지 2035년까지의 목표(NDC 3.0)를 유엔에 내야 한다. 파리협약에 따라, 앞서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던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보다 더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감축목표는 기본적으론 ‘규제’에 가깝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선진국 책임에 걸맞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을 공약했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았다. 반면 산업의 성장·발전 전략으로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더 강조했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듯한 진흥과 규제를 어떻게 서로 맞물리게 하느냐가 기후에너지부의 핵심 과제다.

기후에너지부만이 아닌, 기후 정책을 수행할 전체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배슬기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활동가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중위)를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독립 행정위원회로 법적 지위를 격상해 권한을 확대하고, 부처 간 조율 기능 강화, 탄소중립 관련 예산 총괄·심의 및 우선순위 설정 권한 등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는 성격상 산업과 에너지 전환이 ‘기후’라는 우산 아래 함께 가야 한다. 아예 (산업부에 환경부 기후탄소실을 떼어주는) ‘기후경제부’를 만들어 산업에 더 힘을 싣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전문 연구기관 설립, ‘기후수석’ 신설 등 ‘기후 거버넌스’를 더 종합적으로 접근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2025.6.17.

 

 

 

-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우려는 우선 기후 정책과 여타 환경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에너지 분야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사업은 물, 폐기물, 에너지, 기후 분야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이다.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생산해 수소차 충전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송 분야와도 연관돼있다.

이런 사업의 경우 기후 정책과 여타 환경 정책 담당 부처가 나뉘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여지가 없지 않다.

환경부와 산업부 중 어느 한 부처가 기후에너지부의 주도권을 잡으면 신설 부처가 기존 부처의 '외청'(外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환경부 출신들이 기후에너지부 주도권을 잡으면 '에너지 안보 확보'나 '산업계 에너지 수요 대응' 등은 도외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후에너지부도 환경부와 같은 '규제부처'로 인식되면서 산업계의 정책 수용성이 낮아질 수도 있다.

반대로 산업부 출신들이 기후에너지부를 주도하면 산업계 논리에 기후정책이 종속될 수 있다.

산업부는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한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규정된 '2018년 배출량 대비 14.5%'에 한참 못 미치는 '2018년 배출량 대비 5%'라는 의견을 냈다가 빈축을 산 바 있다.

이런 산업부 주장에 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11.4%로 기존(14.5%)보다 3.1%포인트 하향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 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부를 출범시키면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총괄할 거버넌스도 같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지난 20년간 환경부가 기후 정책을 주도했는데 성공적이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후 정책을 이행할) 수단과 방법이 환경부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정책이 '환경부 정책'으로 인식되면서 산업부 등 다른 부처가 암암리에 따르지 않거나, 정책 실패 시에도 환경부가 책임지지 않은 구조가 만들어졌다고도 지적했다.

이 소장은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행정안전부가 하는 등 기후와 관련되지 않은 부처와 분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면서 대통령실 기후수석비서관이나 기후부총리를 신설하거나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강화해 콘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25.6.8.

 

 

 

💬기후:정책 파트 연사로서 2025 새내기 교양대학(UFLA)에 함께하시기로 결정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대학생기후행동과 323 기후유권자행동 이후로 인연이 되었는데요. 이후로 기후단체끼리 따뜻한 연대를 하고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025 새내기 교양대학(UFLA)를 통해 대학생들이 무엇을 얻어갔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저희도 대학생기후행동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에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무언가 도모할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연대감, 자신감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금,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도 함께 준비해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처럼 모여서 행동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며 비판도 받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접점도 찾을 건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학생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후위기 속에서 이런 준비가 없었을 때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정부가 그리고 정치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후위기 대응이 곧 사람들의 일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녹색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대학생들의 기후행동(기후운동)의 방향성이나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이제 켜켜이 쌓이면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는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넘어 어떻게 풀어야 할 지 솔루션들이 나와야 하는 시기인거죠.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전환이나, 녹색일자리, 온실가스 배출량 처럼 정말 그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대안들이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논의를 깊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 새내기 교양대학(UFLA)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하시고 싶은 한 마디가 있다면?

🗣️이런 토론의 장을 열어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야기를 더 할 수 있는 장,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