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차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프로필 및 경력

 

 

금한승 정무직공무원

 

출생 1969년

소속 환경부 차관

 

캠브리지 대학교 대학원 자원경제학 석사

고려대 행정학과

경기고등학교

 

2025.06.~환경부 차관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행정고시 38회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 환경부 차관으로 발탁된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26일 발탁됐다.

금 신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자원경제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행정고시(38회)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과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을 역임했고, 2023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 22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금 차관은 기후변화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이끌 전망이다.

△1969년 △서울 △경기고 △고려대 행정학과 △영국 케임브리지대 자원경제학 석사 △행정고시(38회) △환경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원장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 파견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 파이낸셜뉴스 2025.6.26.

 

 

 

Q. 취임사에서 과학적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2024년 R&D 환경연구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는 무엇인가가

 

최근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하고 조사한 데이터를 뉴스에서 이전보다 자주 보게 됐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과학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도 과학원의 일이다. 미세먼지 등 오염원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놓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제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과학 기반의 환경정책 수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과학원은 국가연구기관으로써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좌우할 미래 환경 분야 등 과학원 역량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지원하고, 법정 집행업무나 동떨어진 연구들은 최대한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물, 대기 등 전통적인 오염 문제부터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폐기물 급증 등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는 환경이슈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환경정책을 확립해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학원이 축적한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위성, 레이저, 인공지능(AI) 등을 환경연구에 적극 도입하고자 한다. 환경위성을 활용한 오염기여도 평가, 원격관측 기반의 녹조 및 수생태 환경변화 예측 연구를 강화하겠다.

더불어 굴뚝 등 개별 오염원 중심의 관리에서 통합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연구를 확대하고 안정동위원소를 활용한 오염원 추적기술, 드론과 분광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펜스라인 원격감시 등의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 시멘트 사업의 질소산화물 제거기술, 철강 업종의 수소환원 제철기술 등도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다.

 

Q. 환경경제정책관,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탄소정책실장 등 경제와 환경 정책을 아우르는 업무를 주도해 왔다. 최근 ‘킬러규제’라는 단어가 회자되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규제가 혁파 우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환경영향평가와 화학물질규제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대로 된 규제가 제때 작동하면 된다. 규제가 많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중첩된 규제도 많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있다면 조정해야 한다. 규제의 질을 높여 가야 할 시기다. 과거 환경보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방식이 과거에는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 국내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환경문제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이해 당사자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환경규제도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하도록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환경정책이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 보호라는 애초 목표와 관계없이 기업 경쟁력과 국민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낡은 규제가 된다.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규제 현장을 직접 살피고,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기업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올바르게 전달하겠다.

 

Q.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가 증가하고 있다. 오존 첫 발령일도 점차 빨라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 과학원이 예측하는 앞으로의 오존 농도 증가 정도와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1989년 0.011ppm에서 2022년 0.032ppm까지 증가했다. 오존주의보 첫 발령일도 빨라지고 있다. 2005년 오존주의보 첫 발령일은 5월29일이었으나 지난해 4월18일로 앞당겨진 후 올해는 3월22일이 첫 발령일이었다.

2016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결과(한반도 피해가 최소화되는 동아시아 최적화 기후변화 시나리오 개발 Ⅲ)에 따르면 2050년(저성장을 고려하는 배출량 시나리오) 서울과 인천의 여름철 오존 농도는 2000년 대비 각각 5.9ppb, 2.3ppb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존은 직접 배출되지 않고 대기 중에서 생성돼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관리가 필요하다. 오존 농도는 VOCs 농도가 높을수록 상승하며 NOx 농도가 높을수록 일정 수준까지 상승하다 고농도에서는 낮아진다.

단기적으로 오존은 NOx와 VOCs 등 대기오염물질을 통합해 고농도 시기별 집중 관리하고, 지역별로 발생원인 물질의 배출 특성을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은 NOx 고농도 지역으로 VOCs를 집중 관리할 경우 오존 감소 효과가 있는 반면에, 수도권 외 지역은 NOx 저농도 지역으로 NOx를 저감할 경우 오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오존은 기후위기와 연계해 정부 및 지자체 중심으로 기업과 국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통합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학적 기반 연구를 통한 정책 수립 지원과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협력 강화로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동시에 관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Q. 최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이 주목받고 있다. 지천이 많은 대한민국의 경우 지천에서 한강과 하수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보는 국민들이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행 중인 사업과 추후 계획은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을 중심으로 한 관련 연구가 국내외에서 많이 진행돼 왔다. 현재는 담수를 포함한 거의 모든 환경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부터 하천 및 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담수 환경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석 방법 개발과 적용성에 대한 조사·연구를 선도적으로 시작했다.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이끌고 있는 과학원은 현재 표준화돼 있지 않은 미세플라스틱 분석 방법을 국내외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4대강과 주요 지천을 대상으로 물과 퇴적물에서의 미세플라스틱 분포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이며, 강우 시 대기와 도로 등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양과 유입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자료집 발간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정보가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할 것이다.

 

Q. 지난 3년간 가연성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9.3%나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소성로 가연성 폐기물 처리량은 연평균 28.1% 증가했다. 2010년 이전 설치한 소성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오염물질 배출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사업과 계획이 있다면

 

시멘트 관련 환경이슈는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 인식돼 왔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시멘트 1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월 중금속, 방사능 모니터링을 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시멘트 업종은 국가 기간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한편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고 폐자원 다량 이용에 따른 타 산업계의 우려 등 다양한 환경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고, 사업장에서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멘트 6가크롬 분석 방법 및 관리 기준의 적합성과 시멘트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폐기물(보조연료)의 유해물질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멘트 제품 관리체계 선진화 연구(2023.4.20.~11.19)와 시멘트 함유 유해물질 기여도 조사(2023.6.15.~2024.4.15.)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멘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출량 기준 강화, 총량재 도입 등 다양한 환경정책을 통해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처리량은 증가해 왔으나 오히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실제 유해물질 배출 수준은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수준으로 배출하고 있다. 과학원에서는 이러한 시멘트 사업장의 환경오염물질 수준이나 현장 애로사항들을 수렴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환경일보 2023.10.11.

 

 

 

- 환경부가 최근 기후탄소정책실과 물관리정책실 신설 등 조직개편 이후 1급 실장급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환경부는 이달 25일자로 1급 실장급 자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사무처’ 사무차장으로 금한승 국장을 승진, 파견했다.

아울러 이영기 대구지방환경청장(2급)을 오는 28일자로 물관리정책실장(1급)에 임명했다.

금한승(69년생) 사무차장은 기술고시 30회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 학사, 영국 캠브리지대 자원경제학 석사를 받았다.

환경부 재직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기획재정담당관과 정책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정책트랜드에 밝은 전문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 국토일보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