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말의 의미 - 남문희 기자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아무리 비공개 만남이었다지만 주재국 대통령에 대해 써서는 안될 말을 외교관이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니, 상대할만한 가치가 없다 여긴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의 말이 걸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두나라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

 듣기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해석되는 말 입니다.  일본에게 지금 한일관계가 신경을 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말로도 들리고 아니면 말 그대로 다른 급한 일이 많아서 신경 쓸 여유가 없다는 말로도 들립니다. 중간에 불필요한 귀절이 하나 들어가 있다보니 말이 묘하게 꼬여있습니다. 즉 '한국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라는 귀절이 들어가니 마치 한국은 한일관계에 무척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뉘앙스가 강해진 것이지요.

어쨌건 제가 받은 느낌은 기분 나쁘게 말을 비튼 점은 있으나 '일본이 진짜 여유가 없겠구나'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일본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갑론을박 끝에 올림픽을 열긴했는데 코로나 환자가 매일 3000여 명씩 발병하고, 집단 격리하다시피 한 선수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수촌에서 도대체 몇명이 감염되는 것인지, 지금 발표되는 숫자는 실제 발병자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소식마저 있습니다.  저래 갖고 올림픽을 치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군요.

그러니 쓰가 총리가 문 대통령을 접대할 마음의 여유가 없겠지요. 잔치를 벌여 손님을 초대해놓고 손님을 맞을 여유가 없다 하니 저게 무슨 경우인가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처지가 이해됩니다. 

이제 매년 7월이면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2019년 7월1일을 떠올리며 양국의 현주소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가 2년째인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승패가 명확합니다. 아베와 스가가 한팀이 돼 진주만 공격하듯 한국을 급습했지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자립도를 키워주는데 혁혁한 기여를 했을 뿐입니다.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대거 한국으로 집단 이주를 해버리는 바람에 일본은 손에 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 싸움을 진두지휘한 문 대통령은 승자이고 음험하게 뒤에서 아베를 충동질 하며 싸움을 기획했던 쓰가는 패자입니다. 문대통령을 만나는 게 고역이겠지요.

얼마 전 유럽에서 두 사람의 처지가 그랬지요.  한 사람은 귀빈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귀퉁이에서 존재감 제로였지요.  일본 언론도 그 모습을 연일 보도했는데 또 만나고 싶을까요?

한일관계는 이제 어제의 그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역전돼 버린 것이지요. 아무리 일본의 우익들이 일제 식민지 시절, 또는 1965년 한일 협정 당시 한국과 일본의 국력 차가 100대1일 되던 시절을 떠올리며 망발과 망언을 한다 해도 이제는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국제사회가, 특히 미국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일본이 지금 무엇 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변심 때문이겠지요. 전후 70년간 일본 외교는 미국만 붙잡으면 된다며 미국에 모든 정성을 쏟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보다는 자신들 쪽에 더 가깝게 있으리라고 믿어왔던 미국으로부터 얼마 전 뒤통수를 쎄게 맞았지요.  바이든 정부 들어 지난 4월의 미일정상회담과 5월의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 간격으로 치루며 확연해진 것은 바로 미국의 아시아 중심이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입니다.

더이상 일본은 미국 아시아 전략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현정부에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전문가들만 느끼는 게 아니고 비판적이었고 보수적인 전문가들 중 양식이 있는 분들은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일본이 더이상 미국 아시아 전략의 허브가 아니면 뭔가? 지난 4월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지요. 중국에 맞서 대만해협을 방어하기 위한 기지 제공국일 뿐이지요. 당시 미일 공동성명 문구에는 '대만해협의 안전과 평화' 등의 점잖은 문구가 사용됐지만 그 전 후 진행된 내용은 미국이 원하는 바가 뭔지 분명했지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의 대 중국 전략에서 유사시 주 전장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외에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중국의 도전은 전통적인 군사안보적, 지정학적인 도전 외에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 및 기술패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백신 전쟁 등 미국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영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새로운 도전 영역 중 일본이 기여할만한 분야가 하나도 안보인다는 것이지요.

일본은 팬데믹에 대한 대처나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하다못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문제 등 자신들의 당면한 문제 조차 해결하지 못해 바닥을 기고 있는 처지지요.  미국이 뭔가 새로운 것을 같이 해보자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베가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내밀고 한국을 도모하려 했던 것이 어쩌면 일본의 마지막 도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베의 도전은 4차 산업혁명의 쌀이라는 반도체 주도권을 한국에 그대로 놔둬서는 일본의 미래가 없다는 판단에서 한국의 약한 고리이자 일본의 강점인 소재 부품 장비를 가지고 한국을 거꾸러뜨리려 한 것이지요. 거기에 국내 친일세력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응을 한 것이고요. 

아베의 계획 중에는 소재와 부품 공급권을 가지고 한국의 반도체 기업을 흔들고 미국이나 대만 기업을 일부 끌어들여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글로벌 패권 밑에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확실하게 큰 형님 노릇하며 한국을 그 밑에 집어넣는다는 구상이었지요. 시대착오적이며 엉성하기 이를 데 없는, 구상이랄 것도 없는 망상에 불과했지요.

당시 미국의 태도는 좀 애매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일본 편을 들기는 좀 뭐하지만 일본 생각대로 미일이 반도체 주도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러나 결과는 일본의 완패로 끝났고 그뒤에 이어진 코로나 대처에서 K-방역과 대비되는 일본의 후진적 대응을 보며 미국도 더 이상은 기다려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BTS와 블랙핑크가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는 등 전세계 젊은 이들에게 한국이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며 문화 선진국으로 각인 되는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었지요.

지난 5월의 한미정상회담은 사실 우리쪽에서는 그리 큰 기대를 갖기 힘들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막 시작인데 비해 문재인 정부 임기는 1년 밖에 안남았고 남북관계라도 좋으면 그나마 체면을 세우겠는데 그렇지도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다른 면을 본 것입니다. 자신들이 앞으로 중국과 전방위적으로 싸워 나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한국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어떤 것들은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이었지요. 

따라서 지난 5월의 정상회담은 더이상 일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는 한국을 새로운 허브로 놓고 양국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해 팍팍 밀어주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미국이 그림을 그리고 준비했다는 것을 가장 잘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사일 사거리 제한 철폐였지요. 우리야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나 설마 되겠나 싶었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풀어준 것 입니다.

  지난번 합의한 내용들 하나 하나가 매우 큰 것들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은 내용이 쏟아져 나와 미쳐 소화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 SK LG 등의 반도체. 배터리 관련 투자를 들 수 있지요. 4차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들인데 '중국 제조 2025'를 내걸고 미국으로부터 기술패권을 뺒어 오겠다며 도전장을 내민 중국에 맞서려면 이들 기술들에 대한 공급망을 장악해야 했는데 동맹국인 한국이 그 분야의 세계정상에 가 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지요. 삼성 SK의 투자 유치 뿐 아니라 화웨이 문제로 껄끄러웠던 LG에 대해서도 더이상은 따지지 않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일본의 뒷모습과 오버랩됩니다. 

  한미간의 백신 생산 협력은 그 의미가 제대로 부각이 안된 편인데 이것도 중국과의 백신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병주고 약주고 하는데,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생색을 내는 게 바로 백신 공여 입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이 주요 대상인데 미국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려면 백신 생산을 크게 늘려야 하는데 한때 백신 강국이었던 일본은 90년대에 몇차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약회사들이 백신 생산을 포기해 사실상 백신 후진국돼버렸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이분야에서도 강자입니다.  그래서 한미간 글로벌백신파트너쉽이라는 큰 그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역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원전분야의 협력 또한 덩치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공동성명 문안에는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통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약속'했다고 돼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더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이 이 분야를 독식해오다시피 했습니다.  이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을 하려 하나 미국에는 더이상 제조기술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나마 한국이 가장 최근까지 원전을 지은 국가이다 보니 같이 손을 잡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면 환상의 팀이 된다고 본 것이지요. 

  미사일 사거리,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원전 등 모두 중국과 관계된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관계가 좋을 때는 중국으로부터도 공급을 받는 것들이었지만  중국과 경쟁하고 주도권 다툼을 할 때는 중국이 아니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일본이 아닌 한국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한국의 도움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핵무기도 만들 수 없고 미사일도 사거리 제한이 있었고 해공군력도 크게 키울 수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육군 전력 중 포와 미사일을 극한까지 밀어부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를 포방부라 할 정도로 한국은 포에 미친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포 전력은  미국 빼고 나머지 G7국가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은 단순한 육군이 아닙니다. 우수한 첨단기술의 도움으로 4차산업형 기술을 쥐고 있는 군대이지요. 그동안 미국이 봉인해놓은 것 빼놓고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온 셈입니다. 일본도 방위산업이 세긴하지만 자국 내에서만 통용되고 기술의 호환성이 없어서 미국에게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차 자주포 등은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1999년 출시돼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다시피 한 K-9 자주포를 들 수 있지요. 최대사거리가 40km인 K-9 자주포는 자동화된 사격통제체제와 구동장치 및 장전장치를 갖춘 세계 최정상급 무기체계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의 자주포 보다 확연히 우위이고 중국의 PLZ-05 보다 실전에서 앞선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독일의 PzH2000이 성능 면에서 다소 앞서지만 K-9이 가성비에서 앞서고 무엇보다 독일은 더이상 자주포 생산을 안한다고 합니다. K2 흑표 전차 역시 세계 무기 시장에서 유명한 한국산 무기입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진출하기 전에는 중국 주변국들은 중국 무기에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산을 사자니 비싸기도 하고 무엇보다 반미 여론을 불러올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국산 무기들이 맞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 육군이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해 지난 5월 라다크에 배치했습니다.  라다크는 이미 중국군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으로 신장위구르와도 가까워 인도 뿐 아니라 미국도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산악지대라 항공기나 탱크는 무용지물이고 오직 포병이 승패를 가르는 곳인데 그동안은 PHL-11로 무장한 중국군이 우세했지만 K-9이 등장하면서 중국군의 우세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호주의 경우는 그동안 중국군이 상륙할 경우 대책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산 전차를 구입해 배치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처럼 쿼드에 해당하는 중국 주변국가들에 한국제 무기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중국 국경지대의 무기 체계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중국이 무기만  갖다놔도 우세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국가들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에는 미국이 조용히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쿼드 가입 얘기가 나올 때 마다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한 내용의 진면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난 5월의 한미공동성명에도 그대로 들어갔지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이 왜 쿼드에 가입하지 않느냐,  내지는 문재인 정권이 친중이어서 그렇다는 등 온갖 헛소리를 늘어놨지만 그것은 전혀 실상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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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쿼드를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큰소리치지만 별도움이 안되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 미국이 누구에게 더 고마움을 느낄까요.  스가와 문대통령에 대한 워싱턴의 대우가 달랐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혹자는 영국이 항공모함 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은 미국이 뒤에서 거중조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아시아의 허브로 키우기 위한 미국의 포석이라는 것이지요.  바이든 정부 들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됐다고 합니다. 한일간의 싸움은 이미 끝이 난 것이지요.

  코로나 대응, BTS와 블랙핑크 등 세계를 휩쓰는 거센 한류 바람, 세계적인 조선소, 자동차, 통신회사, 그리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 아베가 있을 때는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G10 가입을 방해했는데 지난번 문대통령의 G7회의 참석으로 G10을 건너뛰고 사실상 G8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일본 대사관 공사가 '일본이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고 하니 일본의 궁색한 처지를 드러내는 최근의 사례를 하나 더 거론해야겠군요. 지난 5월20일자 일본 <니혼 게이자이신문>이 5월10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매운동으로 익숙한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로스엔젤리스(LA) 항구에서 수출용 셔츠를 압수당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쿼드를 주도하는 양 큰 소리 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 중국의 강제노동에 발을 걸치는 일본의 양다리 행태가 드러난 셈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난 게 1월이었는데  과거 같으면 일본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이 알려지지 않게 막았을 텐데 이번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스가의 리더쉽이 바이든 정부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지요.

일본은 그동안 실력 보다는 돈과 로비로 미국의 눈과 귀를 가리고 한미관계를 이간질해왔지요. 그러나 이제 한국의 실력에 진 것입니다. 일본 외교관이 정신 못차리고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한국을 비꼬고 폄하한 것이라면 일본인다운 정신승리에 쩔은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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