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아파트 5억에"가 반시장적이라구요? - 추미애

 

<"12억 아파트 5억에"가 반시장적이라구요?> 

1. 중앙일보는 18일 "택지조성원가 연동제를 시행하면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제 말을 '반시장적 규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은 이런 식으로 개혁은 커녕 개선도 못하게 합니다. 

2.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하는 것은 꿈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지금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5월 11일 분양된 동탄 D아파트는 84㎡ 분양가가 4억 8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블록 떨어진 B아파트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런데 3차 신도시 사전청약이 실시된 인천 계양신도시 59㎡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택지공급가 산정방식에서 발생합니다. 

참여정부 때 조성됐던 2기 신도시는 조성원가 연동제의 적용을 받지만 3기 신도시는 박근혜 정부가 변경시킨 감정가 연동제를 그대로 적용해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분양이 되는 것입니다. 

3. 필요한 재화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할 당연한 역할입니다. 주변 시세 12억인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하는 것이 반시장이면, 5억에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를 12억에 분양하는 것이 친시장적인 것인가요? 원론으로 보나 현실로 보나 12억 아파트를 5억에 공급하는 것이 당연히 친시장적인 정책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로또 분양'을 걱정합니다.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익이 '로또'라는 것입니다. 그게 걱정이 돼서 주변 시세대로 분양하면 그 차익은 LH와 건설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과 같은 일괄적인 금융대출 규제는 더더욱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맙니다. 

조성원가 연동제로 산정된 적정 분양가에 생애 첫 주택, 1가구 1주택 등에 금융 지원을 열면 서민들의 집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신축 아파트가 지속으로 공급되면 주변 시세도 따라서 안정됩니다. 이것이 시장의 작동 원리이며 친시장이자 친서민 정책입니다. 

4. 공급을 대량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적정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면 결국은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싹쓸이를 하게 되어 주택 양극화만 더 심화됩니다. 

땅보다 사람이 높아야 합니다. 적정 가격의 적정 분양, 이것이 추미애의 [사높세] 주택정책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