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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천권을 빌미 금품 수수 징역 2년 6개월 선고, 국민의힘 안산지역 전 3선 국회의원 박순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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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전 국회의원
출생 1958년 10월 12일
나이 65세 (만 63세)
 
  •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졸업
  •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2018.07.~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2016.04.~2020.05.제20대 국회의원
  • 제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 한국 라오스 의원친선협회 회장
  • 2017.07.~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원장
  • 2012.~2016.한양대학교 특임교수
  • 2008.04.~제18대 국회의원
  • 2008.~2010.한나라당 최고위원
  • 2004.04.~제17대 국회의원 당선
  • 2006.~2008.한나라당중앙여성위원회 여성위원장
  • 1995.06.~제4대 경기도의회 의원 당선

 

  • 선거이력
  • 당선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안산시단원구을새누리당38.1%
  • 당선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안산시단원구을한나라당52.2%
  • 당선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비례대표한나라당-
  • 2위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안산시단원구을새누리당48.0%
  • 2위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안산시단원구을미래통합당46.9%

 

- 경기 안산시의회 의원들에게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6개월이 선고됐다.

1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장판사 안효승)는 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등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모두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 박순자는 당시 국민의힘 안산시당협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금품을 요구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된다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추징금 4000만원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박 전 의원은 이날 법정구속을 면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 뉴시스 2024.1.10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양심선언’한 운전기사의 입을 막기위해 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박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3월, 자신의 7급 비서이자 운전기사로 일한 ㄱ씨가 박 전 의원의 비리를 폭로하자 5천만원을 주고 입 막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박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재직 중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5급 비서관에 허위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한과선물세트 등을 유권자에게 돌렸다. 수행 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해오게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의원은 ㄱ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대가로 ‘양심선언문 내용은 허위’라고 발표하게 하는 등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총선에 대비해 경기 안산시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4천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돌리고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한겨레 2022.12.29

 

 

- 박순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경기 안산지역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인 안산시의원 3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박 전 의원 사무실과 안산시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으로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으며, 최근 박 전 의원과 시의원 3명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중앙일보 2022.11.16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구속 | 중앙일보

수원지법 안산지원 최미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혐의를 받는 박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

www.joongang.co.kr

 

운전기사 양심선언에 입막음용 돈 건넨 박순자 징역 6월 | 연합뉴스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www.yna.co.kr

 

'절도 논란' 국민의힘 전 3선의원, 또 '3만원 카라티 절도 혐의'

[국회=윤재식기자]지난총선을앞두고남의사유지에서꽃과나무를멋대로절도했다는논란을빚은박순자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 국회의원이또다시절도

www.kookminnews.com

 

- 딸의 결혼식 

당시 박순자 의원이 여당 최고위원이던 시기인 20096월경 딸 결혼식에 여권 핵심인사들이 총출동하여 여론의 맹비난을 받았다. 주례는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실세인 이상득 의원, 안상수 원내대표, 정몽준 최고위원,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경한 전 법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검소하고 소박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 바있다.

당시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화환이 결혼식장 밖에까지 나와 건물을 에워쌌고 축의금을 내기 위한 하객 줄이 50m 이상 길게 이어지는 등 진풍경이 연출됐다.

 

- 아들 특혜 논란

2019213일 아들이 국회출입증을 발급 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다. 그것도 단순 출입 목적이 아니라,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해서 24시간 국회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았다는 것. 아들은 민간 가구 기업인 한샘에서 대관,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박순자 의원은 "최근에야 알았고, 출입증을 반납토록 했다."고 사과했다

 

- 비리 폭로한 운전기사를 5천만원으로 매수

공천을 받아낸 이후인 2020311, 박순자 의원의 7년 수행비서 업무를 맡았던 운전기사 허정 씨가 '양심 선언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대적으로 박순자 의원의 비리와 비행을 대거 주장하면서 다시금 논란에 일었었다.

그 내용들은 자신의 측근을 실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5급 비서관으로 등록했고, 그 외에도 안산시의 꽃과 나무를 불법 도취하는가 하면, 공공기물 도둑질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박 의원이 단원구 을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는 것을 보고 깊은 회의가 들어 비행, 불법을 고백하는 게, 유권자들에게 속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국민과 안산시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밝힌다.", "절대로 박순자 후보가 단원구 을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전기사 허 씨가 사흘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해프닝에 그치는 것 같았다. 운전기사 허 씨가 2심에서 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형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하며 기존 양심선언문의 내용이 거짓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으니 공천 취소를 우려한 박순자 전 의원 측은 허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을 전달했고, A씨는 폭로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에도 같은 달 13일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허위로 해명문을 낸 것이다. 기자회견 번복 후에 박 후보 측 운전기사가 박 후보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는 통화 녹음 내용도 있다.서울의소리 영상

따라서 꽃나무 건을 제외한 측근의 허위 5급보좌관 임명, 공공기물 도둑질 명령은 사실로 파악되었으며, 박순자 전 의원에게는 202111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 안산 백화점 절도 사건

단원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전 국회의원 A씨가 3만원 상당의 카라티 하나를 직원 몰래 자신의 종이 가방에 넣어 반출하려다가 보안텍 경보음이 울려 적발된 사건이 일어났는데, 혐의를 받는 A씨가 박순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상 나무위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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