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추미애의 깃발5 본분을 잊은 사람들, 임은정 검사의 검찰정신 - 추미애의 깃발, 한길사 본분을 잊은 사람들 추미애 아직도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감당하기어려운 고비가 있었지요. 총장 직무배제를 했을 때 그것도 법원이 효력정지를 해서 총장이 일주일 만에 복귀를 했지요. 그 일주일 사이에 조남관 총장대행이 고검장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검장들의 입을 빌려, 장관의 수사지휘가 너무 잦았다. 징계청구가 과했다, 남용이다. 이런 집단 성명을 내는 거였지요. 조남관 대행 본인도 이프로스에 장관이 한 걸음 물러서야 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고 조 대행에게 업무에 관해 지휘를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대검 감찰부가 제대로 감찰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김민웅 조 대행이 장관 지시를 잘 따랐나요? 추미애 그가 대검 차장으로 나갈 때 총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 2021. 8. 13.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의 전말 – 추미애의 깃발 중에서 1차 수사지휘권 발동의 전말 – 추미애의 깃발 김민웅 전체 흐름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수사지휘가 뭔지 모르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추미애 검찰의 수사 중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장관은 바로 수사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휘감독권자로서 장관은 특정사건에 대해 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어요. 김민웅 그렇군요. 총장을 수사지휘할 수 있다는 근거가 검찰청법에 있군요. 추미애 네, 총장이 수사중립의무를 어길 때 장관이 지휘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2020년 4월 총선까지는 자질구레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소년원을 방문해서 서로 맞절하고 아이들을 격려해주는 장면을 마치 세배를 강요하고 갑질하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소년원 아이들에게 저 같은 사.. 2021. 8. 1. 제주 4.3 진상규명 공식화와 그 과정 – 추미애의 깃발 중에서 제주 4.3 진상규명 공식화와 그 과정 – 추미애의 깃발 중에서 결정적 증거를 찾다. 추미애 1999년도에 제가 제주 4·3에 대한 정부 공식기록문서인 '제주 4·3 수형인 명부'를 찾아냈습니다. 그걸 찾아내기까지는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그전 해인 1998년에 이도영 박사가 가져온 서류뭉치를 보고 처음에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후 『제민일보』 쪽에서 탐사 내용을 기록한 책을 대여섯 권 가지고 왔어요. 김종민 기자를 통해 받은 『4·3을 말한다』를 함께 챙겨보면서 좀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귀포의 어떤 마을은 마을 전체가 제삿날이 거의 똑같아요.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유족들이 영혼이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든 헛묘도 보았고요. 경찰이 기록.. 2021. 7. 31.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 추미애 후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방해도 공판진행도 검언유착스러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이니 개혁이 더 절실해졌습니다. 1.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무죄선고되었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한동훈)이 검찰 내부조력자라면서 이철 전 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비위에 관련한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 이 사건 관련한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대한 검찰총장의 집요한 감찰과 수사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혐의관련자들은 증거인멸을 했으며 수사팀은 지휘부의 개입과 방해 등으로 인한 혼선을 겪으며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 이동재 기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초기화했.. 2021. 7. 17. 시민권력의 승리를 위해! 추미애를 지지합니다. - 김민웅 교수 시민권력의 승리를 위해! 추미애를 지지합니다. - 이번 선거의 핵심은 개혁정치의 주체,“시민권력의 옹립”입니다. 민주당 경선 6인 후보 확정에 이은 제언 1. 이번 민주당 경선과 본 대선은 촛불혁명의 주체 시민권력이 승리할 것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역사적 사안입니다. 이미 개혁성을 잃고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부패해버린 기성의 정치권은 변혁의 주체가 아닙니다. 2. 기성의 정치권이 무대를 설치하고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는 수단적 역할을 하는 것은 대단한 노고입니다.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런 전제 위에서 과정의 정의로운 관리에만 주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번 ‘국민면접관 사건’ 같은 건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여의도 정치 문법에만 의존하는 정치인은 개혁성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2021. 7. 1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