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국선언11 검찰개혁 완수와 조속한 민생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생입법의 시작이다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하라 국민의힘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의 낡은 유산을 정리.. 2020. 12.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 2020. 12. 10.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라.(『정전』 법률은) 어둠이 깊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혔던 종교인들은 진리적 소명으로 새벽을 열어왔다. 한국 현대사의 군사 독재 질곡에도 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 왔으니 오늘 우리들의 외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가 신앙하는 법신불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함을 천명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성역(聖域)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가 걸어온 민주.. 2020. 12. 9. [추미애 장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합니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말입니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입니다.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 2020. 12. 9. 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 성명 -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오랜 세월을 통해 괴물로 자라나 왔다. 권위주의 독재의 하수인이던 정보부와 보안사가 독재정권과 함께 뒤안길로 물러나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해방 이후 특정 시기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기형적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을 통해 검찰은 그 이후 자신이 마음먹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게 되었고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안위 보다는 스스로의 집단적 기득권을 수호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추악하게 정치와 결탁하고 나아가 스스로 정치행위.. 2020. 12. 9.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2020. 12. 9.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 13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동이 더욱 배가되고 있는 현재 사태의 본질은 힐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점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2020년 12월 9일 (수) 11시, 국회 정문 앞 1.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분들께 드립니다. 2. 원불교의 창교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이 세상은 ‘법률로 인하여 안녕 질서를 유지 하며 살 수 있고, 법률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없으니’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큰 은혜 네 가지 중 하나라로써 「법률은」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 함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는 것이 법률’이라 정의하셨습니다.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 - 4,074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4074인의 선언 -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 2020. 12. 7.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