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수처 설치6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 - 김민웅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내려질 판결이라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어제 새벽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24일로 미뤄진 윤석열에 대한 심문 결과에 우려가 깊어진다. 사법부의 사고가 이토록 썩었으니 정경심 교수 재판의 기류를 타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징계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나섰던 이들은 혹독한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안전 또한 자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파란이 일 수 있습니다.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되.. 2020. 12. 25. 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2020. 12. 24.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 2020. 12. 17. 검찰개혁 완수와 조속한 민생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생입법의 시작이다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하라 국민의힘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의 낡은 유산을 정리.. 2020. 12. 15.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론위배 1인. news.v.daum.net/v/20201210143218599 정의당, 공수처법 당론 찬성 결정.."노회찬 정신 위해 불가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법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시작 전 로 news.v.daum.net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기권' 1인은 누구? 공수처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2020. 12. 1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 2020.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