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사1606 [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해설 [250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25.3.26.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선고 · 1심 판결(24.11.15.)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25.3.26.) : 무죄(원심 판결 파기)1) 피고 : 공소권 남용 주장(기소 자체가 부당)- 피고 : 이재명만 편파적으로 기소돼 공소권 남용 · 공소장 변경 시점(23.6.11.) 기준 공소시효 끝났음에도 자의적 기소- 법원 : 대법 판례상, 다른 사람 불기소만으로 공소권 남용이라 볼 수 없음 · 공소시효는 원래 공소제기 시점 기준(공소장 변경해도 바뀌지 않음)▶️ 피고 주장 기각2) 피고 :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주장(국감 발언으로 기소 불가)- 피고 : 국회에서 한 백현동 발언은 위증죄 외 처벌 불가 · 국.. 2025. 3. 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프로필 및 경력 천영기 기초단체장,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2년 3월 25일나이 만 62세소속 경상남도 통영시 시장 1999.~200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졸업부산개방대학 (건축공학 / 학사)창신공업고등학교 (졸업)통영중학교 (졸업)통영두룡초등학교 (졸업) 2022.07.~경상남도 통영시 시장2014.07.~2018.03.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2017.03.~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2017.04.~통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2015.06.~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2014.08.~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위원2014.07.~2016.06.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2014.07.~2018.03.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2014.07.. 2025. 1. 11. 20250106 윤석열 관저 앞 찾은 여당 의원 명단 강대식ㆍ강명구ㆍ강민국ㆍ강선영ㆍ강승규ㆍ권영진ㆍ구자근ㆍ김기현ㆍ김민전ㆍ김석기ㆍ김선교ㆍ김승수ㆍ김은혜ㆍ김장겸ㆍ김정재ㆍ김종양ㆍ김위상ㆍ나경원ㆍ박대출ㆍ박성민ㆍ박성훈ㆍ박준태ㆍ박충권ㆍ송언석ㆍ서일준ㆍ서천호ㆍ엄태영ㆍ유상범ㆍ윤상현ㆍ이만희ㆍ이상휘ㆍ이인선ㆍ이종욱ㆍ이철규ㆍ임이자ㆍ임종득ㆍ장동혁ㆍ정동만ㆍ정점식ㆍ조배숙ㆍ조은희ㆍ조지연ㆍ최수진ㆍ최은석 의원 등 모두 44명 2025. 1. 6. 20241230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과 취재진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과 취재진 일문일답 Q.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이유는 무엇인가. A.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 Q. 지난 29일 공조본 출석 요청에 불응했을 때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 없었나. A.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안다. Q. 윤 대통령 신병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별도 청구했나. A.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시에 수색영장도 같이 했다. Q. 영장 청구 주체는 누구인가. A.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다. Q.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청구 못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A. 일단 청구했기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Q.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경호처 등 압수수색 영장 거부와 같은 .. 2024. 12. 30. 12.3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SNS단체방 대화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본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까지. 22:23~28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29 박수영 "비상계엄 선포" 22:31 조승환 "저도 특보봤습니다" 22:39 조승환 "내일 규탄대회 일정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22:45 김소희 "민주당은 바로 국회 소집한다는데. 우리는 어찌해야할까요?" 22:46 권영세 "그러게. 비상으로 국회해산이라도 하겠단건가?" 22:49 박수영 '헌법 77조' 계엄 관련 조문 공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 당대표 한동훈" (한동훈 대표 당 공지 공유) 22:55 주진우 "우리도 긴급의총 소집해야할 사안" 22:56 서지영 "지도부에서 빠른 입장을 정리해주시기 바랍니.. 2024. 12. 22. 12.3 불법 계엄 시 조국혁신당 의원 대화방 현황 2024. 12. 21. 20241207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자 명단과 지역구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강명구(경북 구미시을)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강선영(비례) 강승규(충남 홍성군예산군)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용산구)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김건(비례) 김기웅(대구 중구남구) 김기현(울산 남구을) 김대식(부산 사상구) 김도읍(부산 강서구) 김미애(부산 해운대구을) 김민전(비례) 김상훈(대구 서구) 김석기(경북 경주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김소희(비례) 김승수(대구 북구을) 김용태(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위상(비례)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장겸(비례) 김재섭(서울 도봉구갑)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2024. 12. 8. 공수처 공지> 공수처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요청권 발동 공수처 공지> 공수처장,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 이첩요청권 발동 ㅇ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임 ㅇ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오동운)는 금일(12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함. 이첩 요청 이유는 다음과 같음. 1.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라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공수처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부터 처장 직속 TF를 구성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 착수 .. 2024. 12. 8. 20241206 ‘계엄 옹호’ 차강석 “오늘 해고 통보…좌파 옹호하면 대배우냐” [전문] 안녕하세요 차강석입니다.⠀저는 배우라고해서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살아 온 적이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안타까운 시국에 조명을 받게되니 당황스럽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저는 단지 관객분들과 제 연기를 좋아해주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준비 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기에 연기라는 기술을 업으로 삼고 사는 사람일뿐이었습니다.⠀약 20년여동안 연기를 공부하고 일해오면서 부끄럼 없이 살기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혹여라도 사는 과정에 중간중간 저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입으시고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는 이렇게나마 다시 사죄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배우라는 일이 그렇듯이 언제나 프리랜서입니다.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이지 일이 없으면 백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백수인 날도 많았으나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사람.. 2024. 12. 6. 이전 1 2 3 4 ··· 179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