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벌금 300만원 구형,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프로필 및 경력

 

 

천영기 기초단체장, 전 광역의회의원

 

출생 1962년 3월 25일

나이 만 62세

소속 경상남도 통영시 시장

 

1999.~2001.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건축공학 석사 졸업

부산개방대학 (건축공학 / 학사)

창신공업고등학교 (졸업)

통영중학교 (졸업)

통영두룡초등학교 (졸업)

 

2022.07.~경상남도 통영시 시장

2014.07.~2018.03.제10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2017.03.~부경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2017.04.~통영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5.06.~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2014.08.~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2014.07.~2016.06.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14.07.~2018.03.제10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2014.07.~2016.06.제10대 경상남도의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2014.11.~2014.12.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0.07.~2017.02.통영시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2012.11.~2014.04.통영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2013.03.~2014.02.통영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회장

2013.~2014.두룡초등학교 운영위원장

2015.01.~2015.12.두룡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2010.07.~2014.04.제6대 통영시의회 의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선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1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고법 판사) 심리로 열린 천 시장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시장은 작년 8월 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 시민대동한마당 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을 상대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였던 정점식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의원과 함께 읍면동 주막을 돌던 천 시장은 한 부스에 들러 “○○동장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동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부스에 들러선 “내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누굴 도와줘야 되죠”라고 물으며 정 의원 호응을 유도한 뒤 “통영시가 한 20년 만에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계가 워낙 좋습니다.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좀 좋아야 통영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

또 다른 부스에서도 “○○동장 고등학교 선배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표 안 나와서 되겠나. 내년 4월에. 내 지역구고 하니까 표 좀 많이 팔아 주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모습도 나온다.

이에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1심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영시장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당시 축제 분위기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인 데다,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천 시장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공판에서 천 시장 변호인은 “당시 발언은 계획적인 목적의식에서 나온 것이 아닌 축제라는 분위기 속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선거일로부터 243일 전에 이뤄졌으며 통영 발전을 위해 시장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천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 입고 심려 끼친 모든 분께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만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항소심 선고는 2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 부산일보 2025.1.11.

 

 

 

- 통영시는 천영기 시장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시민들과 소통하며 통영시의 새로운 시정방향을 알리기 위해 15개 읍면동 연두순방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통영시는 9일 도산면을 시작으로 20일까지 7일간 진행되는 이번 순방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주요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순방은 읍면동 직원 격려로 시작해 지난 2024년 연두순방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시정의 주요 성과와 발전 계획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민국 제1호 관광형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선정,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출 판로 개척 등 통영시가 달성한 성과를 소개하고, KTX 통영역세권 및 배후도시 조성, 한산대첩교 건설, 충무교 4차선 확장 개통 등 2025년 시가 추진할 다양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에서는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접수된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천 시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시민들과 통영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비전을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시스 2025.1.9.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경남 통영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 선고(국제신문 11월 8일자 8면 보도)받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검찰의 항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자나 제 3자가 위법임을 주장하고 상급 법원에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해 불복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86조 1항에 의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천 시장의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 검찰 구형 300만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의 항고를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천 시장이 지지 발언을 한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역구 위원장으로 천 시장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 정치색이 뚜렷한 영·호남 지역에서 단체장 선거개입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벌백계로 다스리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에서 선거 개입 및 영향력 행사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못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천 시장과 같은 행태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천 시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천 시장은 지난해 8월 통영한산대첩축제 마지막 날인 시민대동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점식 의원과 함께 각 읍·면·동 주막을 돌며 제22대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천 시장은 봉평동 주막에서 “동장하고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초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럼 표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내년에 표 안 나오면 알아서 하이소”라고 발언하는 등 3곳 주막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 국제신문 2024.11.12.

 

 

 

- 1962년 3월 25일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現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에서 태어났다. 통영두룡초등학교, 통영중학교, 창신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개방대학 건축공학과에 진학했다. 1983년 8월 30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2보병사단에서 박격포병으로 복무했고, 1986년 1월 23일 하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부산개방대학 졸업 후 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2001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에서 건축시공 전공으로 건축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부경대학교 건축학과·건축공학과에서 강사, 외래교수, 겸임교수 등으로 출강하기도 하였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통영시 지방의회의원에 출마하였지만 7위로 낙선했다. 이후 한나라당에 입당해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나서 통영시의원에 당선되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체급을 올려 경상남도의원에 도전해 당선되었다. 이때 천영기 후보와 1808표 차로 낙선한 무소속 송건태 후보가 선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고 선언하여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홍준표 경남도정 시기인 제10대 경상남도의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경남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에 배정되어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2015년 무상급식 중단에 관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대립이 심화되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에서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 사천·거제·통영·고성·남해·하동·양산 지역에서 급식 실태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반에 예상원, 김홍진 등과 함께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성과급 잔치,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등 이슈화에 일조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통영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했지만 경선에서 강석우를 상대로 탈락,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시 도전해 경선에서 승리하였고 본선에서도 현직 시장 강석주 후보를 접전 끝에 승리하였다. 당시 서필언 전 행안부 제1차관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해 범여권 표가 분열되면서 예상 외의 접전이 벌어졌다.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