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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변호사9

짝사랑을 버린 사람들 - 이연주 변호사 짝사랑을 버린 사람들 드라마 비밀의 숲에서 영일재 전 법무부 장관은 말합니다. "법관에게 있어 정의는 영원한 짝사랑이다” 짝사랑을 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에게 잔혹해질 수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정확한 방식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아무리 애틋하고 시린 눈빛을 보내도 상대의 응답을 받는 일은 드물기에 경계하고 조심하게 되는 탓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참으로 모진 말들을 내뱉습니다. "조국 때문에 나라가 후져졌다" "재판에서 범죄가 확인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동이 아니면 버틸 수 없다" 그에게 수사와 재판이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찍고 도려 낸 사람이 나쁜 놈이어야만 내가 이깁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 2021. 6. 12.
도려내어지지 않는 사람들 - 이연주 변호사 도려내어지지 않는 사람들 드라마 킹덤에서 세자 이창은 칼을 겨눈 금군별장에게 말합니다. “일개 금군별장이 왕족의 피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있다면, 베어라”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이건 검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도려내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실체는 드러내고 한 수사보다는, 뭉개고 묻은 사건들 중에 있습니다. 2009년 4월 케이비에스, 엠비시, 에스비에스는 검찰출두를 위해 봉하마을을 떠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헬기를 띄워 생중계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생중계 구간을 3곳으로 나누고 각 사가 한 구간씩 맡아 헬기에서 잡은 화면을 공유한 것입니다. 탈주라도 할까봐 전 국민이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무렵 조석래 효성회장은.. 2021. 5. 30.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 이연주 변호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영화 올드보이의 이우진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복수만큼 잘 듣는 처방은 없어요” 한서린 푸닥거리를 하는 동안 자기환멸을 잊고 적에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다가 국가권력으로 하는 복수라면 법집행이라는 얄팍한 허울까지 얻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사각팬티만 걸친 김학의는 “동네 꼬마녀석드을~ 추운 줄도 모르고오~”로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며 음란한 짓을 시작합니다. 검사들은 그런 학의형을 몰라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부끄러운 사람은 끝까지 학의형이 아니어야 했고 자신들이 몰라본 척 했던 것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들썩하게 공항에서 붙들린 것은 정말 산통깨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법대로 다루어야 하는 아픔이 .. 2021. 5. 17.
욕망이 염치를 이기면 괴물이 된다 - 이연주 변호사 욕망이 염치를 이기면 괴물이 된다 어느 출판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자서전 출판을 위하여 클라우드 펀딩을 열어 3천만원 남짓이 모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대해 검찰이 압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를 대검 부장회의에 공을 넘긴 탓으로 허망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산산조각난 삶을 이어붙일 방법이 없습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우격다짐으로 창조해낸 세계는 참으로 투박하고 허술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획은 성공합니다. 2011년 2월의 법정에서 증인 김모는 한만호와의 친분을 보여주기 위한 에피소드로 2007년 12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의 유세주선을 가져옵니다. 지인이던 한만호가 부탁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주최.. 2021. 5. 9.
취재와 수사 사이 어디쯤 -수사청부의혹사건, 이연주 변호사 취재와 수사 사이 어디쯤 -수사청부의혹사건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짧은 발언이었는데, 제대로나 말해보고 고소를 당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홍보가 잘 된 수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피의자에 대하여 물량공세의 보도가 이어지면 법관의 저울은 영점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진 기사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무죄가 선고되어도 기사에 의하여 뿌려진 정보에 압도된 대중들은 이미 유죄의견을 형성했으므로 검사로서는 성공입니다. 검사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생관계를 형성해오던 검사와 기자는 서로 너무나 닮아갑.. 2021. 4. 14.
법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 움직이는 금, 이연주 변호사 법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 움직이는 금 페친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등 수사자료를 마구 언론에 유출해.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관련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해도 검사들이 거부하는데, 이건 수사의 밀행성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검사들 본인은 어떤가 하는 말이지. 2007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사건관계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어.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연루된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관해 주임검사가 엄벌할 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부회장의 측근에게 전했고, 이용호 게이트와 .. 2021. 4. 11.
위험한 가계 - 이연주 변호사 위험한 가계 나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았어. 늦은 저녁 식구 수대로 놓인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밥공기, 그 앞에서 고단했던 하루를 서로 위로하는 것 더 내놓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설교당하고, 삶의 언저리로 내몰렸던 때가 있었지. 1998년 9월이었어. 조폐공사는 2001년으로 예정되었던 조폐창 통폐합을 돌연 2년 앞당기면서 1999년 3월까지 전체 인원의 40% 이상을 감축한다고 발표해.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1998년 7월까지만 해도 공사는 정부의 통폐합 안에 반대했단 거야. 조폐창 이전에 약 8백억원의 자금이 소요되고, 통폐합 이후 해마다 59억원 가량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통폐합지침이 기획예산위원회에 의하.. 2021. 2. 26.
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 - 이연주 변호사 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 안양지청 형사3부의 그 검사는 야반도주하는 학의형을 공항에서 붙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앞잡이가 된 이규원 검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 2019년 4월 위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 “잘 생각해라. 이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느냐. 김학의 전 차관 출금에 관해서는 검찰 내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그리곤 6월 18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발견했으므로 입건하겠다는 내용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그러나 그 검사는 위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올렸다가 까인 걸로 알려져 있어. “저리 꺼져, 이 새끼야. 긴급출금은 대검에서 재가한 사항.. 2021. 1. 25.
추미애 장관 -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이연주변호사의 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플릭스로 를 보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모로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합니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됩니다.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 202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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