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수처6 감히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할 자격 있는지 묻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 지난 해 2월 초순경, 법무부 대변인실의 서초동 출장소라 할 수 있는 "의정관"을 열었습니다. 과천에 있는 법무부 관련 기사가 서초동 검찰의 입으로 와전되고 왜곡되기에, 언론이 직접 법무부에 확인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초동 고검청사에 법무부의 소통관을 연 것입니다. 2. 개소식에 앞서 대검청사에 들러 검찰총장을 잠깐 예방하였습니다. 당시는 죄수가 서울 중앙지검 김00 검사실에 출정나와 제2의 사기를 또 저질렀다는 언론보도( jtbc, ytn)가 나온 직후 였습니다. 만 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주범인 IDS홀딩스 김00 회장이 구속 돼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청 검사실에서 추가범죄의 공범을 만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 2021. 5. 15. [추미애 장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합니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말입니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입니다.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 2020. 12. 9. 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대통령 1명 법관 3228명 검사 2397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경찰 112명 군인장성 420명 국정원 3급이상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108명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9명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등이며, 대통령비서실 176명도 포함해서 약 7300명 정도.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자. •1998년 이회창 당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 •2004년 한나라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2012년 한나라당 이재우, 김성태 등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었음. •2016년 새누리당대표도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음. •2017 년 유승민의원도 설치를 주장했음.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 - 4,074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4074인의 선언 -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 2020. 12. 7. 검찰 개혁의 실패 - '운명이다' 인용, 노무현 검찰 개혁의 실패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 또는 중립화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검찰 조직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민변이 국민의 정부 개혁 과제를 제안했는데, 첫번째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었다. 얼마 가지 않아 민변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그 주된 이유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내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시달렸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부터 검찰 인사 개혁안을 준비했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뇌부가 사실을 왜곡하면서 인사 개혁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을 부추겼다. 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화를 공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취임 직후인 2003년 3월 9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텔레비전 방송이 생.. 2020. 12. 4.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