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대통령 1명

법관 3228명

검사 2397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경찰 112명

군인장성 420명

국정원 3급이상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108명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9명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등이며,

대통령비서실 176명도 포함해서

약 730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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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자.

•1998년 이회창 당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

•2004년 한나라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2012년 한나라당 이재우, 김성태 등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었음.

•2016년 새누리당대표도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음.

•2017 년 유승민의원도 설치를 주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