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개혁63 윤석열 대선 출마선언문 전문과 영상 윤석열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월초 공직에서 물러난 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한결같이 나라의 앞날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습니다. 천안함 청년 전준영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K-9 청년 이찬호는 억울해서가 아니라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살아남은 영웅들은 살아있음을 오히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킨 우리를 왜 국가는 내팽개치는 거냐고. 마포의 자영업자는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거냐고,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영웅들입니다. 저 윤석열은 그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위대한 국민, 그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습니.. 2021. 6. 29. 검찰개혁, 줄탁동시啐啄同時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겨서 처음 하는 인사청문회였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우려와 바램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기주의, 검찰우선주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극복할수 없겠다는 우려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간 검찰이 무대위에 뛰어올라 칼춤을 추듯 벌이는 인지 수사는 국민이 우려한대로 결국 무죄가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최근 5년간 검찰인지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17년 3.33%에서 2021년 .. 2021. 5. 27.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 이연주 변호사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영화 올드보이의 이우진은 말합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복수만큼 잘 듣는 처방은 없어요” 한서린 푸닥거리를 하는 동안 자기환멸을 잊고 적에게 온 신경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거기다가 국가권력으로 하는 복수라면 법집행이라는 얄팍한 허울까지 얻을 수 있으니 금상첨화입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사각팬티만 걸친 김학의는 “동네 꼬마녀석드을~ 추운 줄도 모르고오~”로 시작되는 노래를 부르며 음란한 짓을 시작합니다. 검사들은 그런 학의형을 몰라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부끄러운 사람은 끝까지 학의형이 아니어야 했고 자신들이 몰라본 척 했던 것도 들키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들썩하게 공항에서 붙들린 것은 정말 산통깨지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법대로 다루어야 하는 아픔이 .. 2021. 5. 17.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할듯 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묵인하기라는 의혹을 산 형편이라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권한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 하더라도 검찰측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강력 반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의도치 않은 갈등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때이지 갈등으로 보이는 측면에만 주목할 때가 아님. 법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단독] "특수.. 2021. 3. 17.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총장의 자기인식은 단지 '문재인 정부 고위공무원'이 아니었다 - 조국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려다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소신과 용기 있는 수사로 박해를 받는 검사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를 집중 타격하는 일련의 수사를 벌여 보수야권이 지지하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맞서 대중적 명망을 얻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되더니, 문재인 정부를 쳐서 야권 대권후보가 된 것이다. 자신이 주도한 표적 수사로 좌파 룰라-지우마 두 대통령을 무너뜨린 후 극우파 보우소나루 정부가 들어서자 냉큼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하고,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불화가 생겨 장관을 사임한 후 2022년 범우파 대선 후보로 몸을 풀고 있는 브라질 세르지우 모루의 행보의 데쟈뷰라.. 2021. 3. 9.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퇴한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프로필과 경력 김진국(金晋局 / KIM,JIN-KOOK) 출생년도1963년 , 58세 직업[現] 정무직공무원, [現] 변호사 소속기관 [現] 감사원 감사위원 [前]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광주 전남고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사시 29회 노동인권변호사 문재인 정부 감사위원, 참여정부의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 대한 변호사협회 일제 피해자 인권 특별위 위원 서울지방노동위 공익위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 처장, 부회장 역임 靑민정수석 '아빠찬스' 논란에.. "조현병 있는 아들, 안타까워"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으로 사.. 2021. 3. 4. 윤석렬 검찰총장 사의 환영 / 청와대는 사의 수용 검찰총장이 이미 너무 오래 정치를 해왔음. 정치하는건 자유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그러는거 아님. 사의 표명 예정이라는 추정 기사가 많은걸 봐서 아마도 사임할듯. 그간 언론과의 공생 관계였으니 정보는 서로 주고받았겠지. 사임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 오후 2시 윤석렬 씨가 사의를 밝힘 -------- 3시 10분 경 청와대는 사의 수용. -------- 이제 자연인으로 편하게 정치하시라. 그간 안전한 방패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임. 검찰을 스스로 개혁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검찰총장으로 기억될 것임. 2021. 3. 4.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 최강욱 의원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합니다. '국민'을 앞세운 궤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탐하여 청문회에서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되는 듯 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정작 정치검찰의 권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 에이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뻔뻔함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검찰, 국민.. 2021. 3. 3.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1. 사건의 경위 지난 해 4월 17일 법무부는 대검감찰부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민원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한만호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이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랬던 진정인은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진정인 등이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을 받았다는 최근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검감찰부장(한동수)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 2021. 3. 3.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