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개혁63 검찰 권력 해체를 촉구하는 작가 성명 촛불의 함성은 살아있다. 2016년에 타오른 수천만 개의 촛불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범국민적인 사회개혁 투쟁이었다. 촛불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기만’, ‘독점과 부조리’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을 국민 전체의 힘으로 척결하고자 했다. 정치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수많은 요구들이 터져 나왔다. 촛불이 일으켜 세운 사회적 의제들은 시민정부를 바라는 열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뜨거운 촛불의 함성은 우리 국민들에게 여전히 살아있다. 우리에겐 촛불혁명의 과업이 남아있다. 촛불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도 하나.. 2020. 12. 17. 우물안에서 개구리가 보낸 편지, 전 검찰총장들의 의견을 보고 - 박수현 오늘 발표하신 前 검찰총장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들께서는 '검찰총장'이라는 고귀한 직함의 권위에 기대어 큰 울림의 말씀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합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최고 검사의 권위와 자부심은, ㆍ'논두렁시계' 조작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 몰았음에서, ㆍ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MB가 아니라고 처분했음에서, ㆍ김학의의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고 했음에서, ㆍ술접대 검사를 불기소하려고 99만원 접대세트를 개발한 기발함에서, ㆍ일반국민은 43%나 기소할때 검사는 0.2%밖에 기소하지 않는 법기술을 부려왔음에서, ㆍ그리고 시청에 갔을때는 어깨에 제법 힘 좀 주고 주인이 되는 국민이 검찰에 가면 여전히 사시나무떨듯 하는 검찰을 만들었음에서, ㆍ그리고 제가 다 기록하지 못.. 2020. 12. 16.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 김민웅 교수 “윤석열 징계 2개월” 그 이후 징계 2개월, 어떻게 봐야할까? 사실 이 정도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일이다. 그러나 징계위의 결정은 해임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는 충격이다. 어차피 징계라면 “정직” 쪽으로 끌고 가려 했던 조중동 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로 일단 그 의미의 무게를 두는 것이 옳다. 물론 임기가 거의 종료되는 6개월도 아니고 2개월이라는 시간은 2개월 뒤 복귀가 예정된 징계다, 그리될 경우에는 더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이 예견된다. 2개월 정직 결정이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인지 아니면 정세 자체를 고려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징계위의 고민이 깊었으리라 본다. 그러나 징계위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흔들었던 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2020. 12. 16. 검찰개혁 완수와 조속한 민생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생입법의 시작이다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하라 국민의힘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의 낡은 유산을 정리.. 2020. 12. 15. 추미애 장관 - 이연주변호사의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읽고... 이연주변호사의 를 읽고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웬만한 용기없이 쓰기 쉽지 않은 검찰의 환부에 대한 고발성 글이기에 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넷플릭스로 를 보았습니다. 룰라 대통령에 이어 브라질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된 지우마가 경제개혁을 단행한 이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입니다." 지우마가 물러나면서 남긴 말입니다. 모로 검사는 전대통령 룰라에게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혐의로 기소합니다. 룰라는 이것은 쿠데타라고 항변하지만 투옥됩니다. 군부의 권력을 밀어내고 간신히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돌.. 2020. 12. 14.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일제의 탄압도구로 만들어진 검찰 조직은 독재의 시기, 권력의 사냥개로 충실히 역할 해 왔다. 검찰은 단 한번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마치 작금의 사태를 검찰권의 독립을 헤치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온 나라가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예술가들도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독재정권의 시기, 민주주의를 외치던 예술가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의 개혁은 ‘검사 동일체’를 깨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사 동일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의 도입’이 함께 제도적으.. 2020. 12. 12.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결과에 부쳐-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 2020. 12. 12.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시국성명서 -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시국 성명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촛불 혁명 이후 시대의 다음 과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을 보수 언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로 호도하고 있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저버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집단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으며 독재 정권 시대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며 권력과 유착하여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 체포, 구.. 2020. 12. 11.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당론위배 1인. news.v.daum.net/v/20201210143218599 정의당, 공수처법 당론 찬성 결정.."노회찬 정신 위해 불가피"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의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서(공수처)법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시작 전 로 news.v.daum.net 당론을 따르지 않은 '기권' 1인은 누구? 공수처 개정안 당론 찬성 입장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정의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당론 찬성을 결정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하여 검찰개혁에 대한 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2020. 12. 10.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