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개혁6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 2020. 12. 10.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 중앙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문구는 온 국민이 알고있는 헌법1조의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려는 세력들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서초동에 또아리를 틀며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 우기고 있는 세력들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치열했던 항일독립투쟁과 해방이후 뜨거운 민주화운동의 도도한 흐름을 망각하고 있다. 또한 촛불혁명을 거쳐 사람사는 세상을 향하는 국민 대장정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기득권 추종 언론매체들과 한통속이 되어 국민여론을 호도하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 2020. 12. 10. 연세민주동문회 -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과거 정권의 충견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벌인 민간인 사찰과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한다. 권력기관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수사권·기소권보유 등 검찰의 권한은 너무 비대하고, 자정능력 상실, 판사사찰 등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수사대상자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해괴한 산수(算數)로 2명은 불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제식구감싸기식 기소권 전횡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검.. 2020. 12. 10.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오늘 조선일보 ‘박은정, 윤감찰 숨기고 한동훈 자료 내놔라’ 기사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추가로 상세히 알려드림 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강요미수)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 2020. 12. 10. 민족문학연구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은 필연이다 민족문학연구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은 필연이다 해방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의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부일·매국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이념의 굴레로 민족을 짓밟은 고통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은 비수처럼 잔재한 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찔러대며 피고름을 만들고 있다. 친일사관이 횡행하고 광주를 욕보이며 성조기와 일장기가 태극기와 뒤섞이는 현실!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는 숱한 희생과 고통 끝에 독재를 이겨냈다. 촛불은 이렇게 축적된 힘이 이루어낸 혁명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목전에 왔다고 생각했을 때 ‘늑대’가 나타났다. 권력에 굶주린 늑대들에게 자식을 빼앗긴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살해된 자식을 가슴에 묻고 애통해하는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 나는 보았다 나는 보았다 저와 같은 어..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우라.(『정전』 법률은) 어둠이 깊을 때 한 줄기 빛으로 세상을 밝혔던 종교인들은 진리적 소명으로 새벽을 열어왔다. 한국 현대사의 군사 독재 질곡에도 종교인들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세워 왔으니 오늘 우리들의 외침은 그 연장선에 있다. 우리는 결코 어느 특정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 있지 않으며 오로지 우리가 신앙하는 법신불 일원상 진리에 바탕한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의로운 길을 가고자 함을 천명한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성역(聖域)인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이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민의 통제하에 있어야 함은 지극히 마땅하다. 우리가 걸어온 민주..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문 전 세계 민중들이 코로나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확진자들의 아픔보다 결코 더 작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자유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검찰과 한 몸으로 유착된 검찰기자단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2020. 12. 9. 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 성명 -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오랜 세월을 통해 괴물로 자라나 왔다. 권위주의 독재의 하수인이던 정보부와 보안사가 독재정권과 함께 뒤안길로 물러나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해방 이후 특정 시기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기형적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을 통해 검찰은 그 이후 자신이 마음먹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게 되었고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안위 보다는 스스로의 집단적 기득권을 수호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추악하게 정치와 결탁하고 나아가 스스로 정치행위.. 2020. 12. 9.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2020. 12. 9. 이전 1 2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