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범죄를 자행해왔다. 판사사찰은 자신들의 무리한 조작수사와 기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불법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 덕분에 그들은 권력의 핵심이 되어 온갖 호사와 부를 쌓을 수 있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고도 그들은 아무런 반성과 뉘우침도 없이, 또한 국민의 고통이나 나라의 경제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국민의 검찰’이 되겠다는 거짓된 말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검찰은 법을 집행할 자격이 없을뿐더러, 심판받아 마땅한 개혁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무소불위한 권력으로 벌이는 선택적 정의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택적 정의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조롱하는 말이다. 정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선택적 정의는 언제나 영원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다는 전제에서만 작동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부정한 권력 앞에서 무릎 꿇었고, 부패한 자본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검찰의 정의는 늘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에게만 복무해왔다. 한 번도 억울하고 힘없는 국민을 위한 검찰이었던 적이 없었다. 반대로 자신들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려 들면, 그가 누구이건 없는 죄도 만들어 누명을 씌웠다. 유독 민주적인 정부에서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운운 하면서 대들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국민이 촛불로 이룬 민주정부를 지키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과도한 검찰 권력은 검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권력은 자본가에게는 온갖 법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면죄부이고, 보수정치인들의 유능한 변호인이며, 보수언론에게는 마음껏 가짜뉴스를 만들 자유를 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적폐 청산이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출범한 현 정부에 검찰이 자본과 보수정치인, 보수언론과 한 몸이 되어 맞서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적폐청산의 핵심과제이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이제 더는 소수의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과거로 돌리려는 음모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은 국민의 힘으로만 완수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스스로 개혁을 완수할 힘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윤석열총장과 최근 검찰조직의 행태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나 대결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결기 있는 법무장관의 의지나 정당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역사적 과업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보수언론, 검찰을 앞세운 이 땅의 기득권세력이 검찰개혁과 공정사회를 열망하는 시민을 적으로 간주하며 저항전을 벌이기 때문이다. 이 싸움에서 검찰이 이기면, 대다수 국민은 그들에 의해 언제고 누구라도 간첩이나 범죄자로 내몰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다시 숱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여론몰이를 통해 무고한 이웃들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도 모른다. 다시 겨울 눈보라를 뚫고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야만 할 것이다. 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끈질기고, 강력하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건강한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에 파고들어 갈등을 부추기고, 깨어있는 시민의식에 침투하여 대립을 조장할 것이다. 민주적 공동체를 지키려는 것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이유다.

2020.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