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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7

윤석열정부 첫 법제처장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프로필 및 경력 + 윤석열 대학동기, 연수원 동기 이완규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61년 나이 62세 소속 법무법인 동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법무부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 부장 대검찰청 형사1과 과장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지청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신임 법제처장에 지명된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형사법계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법령 해석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로 동기다. 이 신임 처장은 1994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 2022. 5. 13.
4/30-5/1 경기도지사 다자대결 여론조사 김동연39.7% 김은혜37.2% 강용석3.0% JTBC 글로벌리서치 JTBC 의뢰, 글로벌리서치 4월 30일-5월 1일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 조사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39.7%,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37.2%, 무소속 강용석 후보 3%,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평가 긍정평가 60.3%, 부정평가 33.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직무수행 전망 긍정적 전망 54%, 부정적 전망 41.7%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법안 찬성한다 47.3%, 반대 44.1% 이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전에 신속하게 통과시켜야한다는 것 관련 반대 47.3%, 찬성 46.8%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 측에서 언급한 국민투표 찬성 61.9%, 반대 34.9% 〈조사개요〉 조사 의뢰 : JTBC 조사.. 2022. 5. 2.
4/12~13 검수완박 여론조사,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 찬성46.3% 반대38.4%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뉴스토마토 의뢰, 미디어토마토 4월 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 대상 조사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한 의견 '찬성한다' 46.3%, '반대한다' 38.4%. '잘 모르겠다' 15.3% -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소집,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차기정부 출범 이후로 미룰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당내 강경파의 주장이 전체 동의를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강행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이를 '검수완박'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 2022. 4. 14.
치안정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프로필 및 경력 유진규 경찰 공무원 출생 1967년 나이 55세 경찰대학(5기) 행정학과 혜광고등학교 졸업 2021.01.~울산광역시경찰청 청장 경찰청 교통국 국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충남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횡성경찰서장 강원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서울관악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인천남동경찰서장 경찰청 교통국장 '검수완박'에 권한 늘어나는 경찰, 신임 경찰청장 하마평 무성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차기 청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특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의 역할이 대폭 news.v.daum.net 文정부 마지막 경찰 고위 인사…유진규·최승렬 치안정감 승진 경찰청은 유진규.. 2021. 12. 1.
추미애의 정.공.법으로 법치를 세우겠습니다. 윤적윤, 공직의 사명을 짓밟은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입니다 1. 윤석열의 횡설수설, 오락가락 출마의 변이 좁쌀스럽습니다. 2. 최근 윤석열 전 검찰 총장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더니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의 굉장한 압력이 있었다, 그래서 검찰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그렇게 많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검수완박,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려고 해서 검찰을 떠났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3. 게다가 입법기관도 아닌 김경수 경남 도지사를 끌어다 붙여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원도 수사청 설치 입법을 발의했고, 수사. 기소 분리는 민주적 사법질서의 상식입니다. 4. 지속적으로 정권에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는 덩치에 맞지 않습니다. 자신이.. 2021. 7. 10.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 프로필 및 경력 이규문 경찰 공무원 소속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1964년 경상북도 고령군 고령면(현 대가야읍) 중화리 출생 고령중학교 계성고등학교 경찰대학 (4기 / 학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수료) 2021.01.~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2021.01.~대전광역시경찰청 청장 2020.08.~대전지방경찰청 청장 2019.07.~경찰청 수사국 국장 경찰청 수사기획관 2018.07.~제35대 청주흥덕경찰서 서장 2016.12.~제11대 대구성서경찰서 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 2021. 6. 28 치안정감으로 승진 '검수완박'에 권한 늘어나는 경찰, 신임 경찰청장 하마평 무성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차기 청장이 누가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 2021. 7. 7.
일본 검찰도 직접 수사하는데 수사. 기소 분리는 틀렸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검사실에 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검찰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의자가 시인할 때까지 신문합니다.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장시간 반복하면 대체로 죄 없는 사람마저도 자기확신이 무너지고 급기야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맙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피의자가 굴복할 때까지 조사하는 방식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어기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형사에게 취조를 당하거나 고문 등 강압적 조사를 막무가내 당했던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 수사기관은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아직도 깔려 있습니다. 과거 그랬던 일제는 패전 후 미군정 때부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사는 법률전문가로서 경찰의 수사권 남용..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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