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언유착7 채널A 이동재 기자 무죄 선고한 홍창우 판사 홍창우 판사 출생 1968년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1991.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잘못했지만 내 용서해줄 것이니 앞으로 착하게 살아라? 취재윤리 한마디 없는 채널A기자 성명과 홍창우 판사의 ‘당부의말’ - 미디어오늘 채널A 기자들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승우 채널A 기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대한민국 언론 자유를 지켜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테두리 내에서의 정상적 www.mediatoday.co.kr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6일 1심 선고 .. 2021. 7. 16. 취재와 수사 사이 어디쯤 -수사청부의혹사건, 이연주 변호사 취재와 수사 사이 어디쯤 -수사청부의혹사건 제가 어느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지나간 짧은 발언이었는데, 제대로나 말해보고 고소를 당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홍보가 잘 된 수사는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느 피의자에 대하여 물량공세의 보도가 이어지면 법관의 저울은 영점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진 기사가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무죄가 선고되어도 기사에 의하여 뿌려진 정보에 압도된 대중들은 이미 유죄의견을 형성했으므로 검사로서는 성공입니다. 검사가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이유로 책임을 추궁당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생관계를 형성해오던 검사와 기자는 서로 너무나 닮아갑.. 2021. 4. 14. 법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 움직이는 금, 이연주 변호사 법을 무기로 삼은 사람들 - 움직이는 금 페친들,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관련자들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과 통화내역 등 수사자료를 마구 언론에 유출해. 원칙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관련자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해도 검사들이 거부하는데, 이건 수사의 밀행성 때문이야. 그런데 정작 검사들 본인은 어떤가 하는 말이지. 2007년 신승남 전 검찰총장은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정보를 사건관계자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어. 새한그룹 전 부회장이 연루된 무역금융 사기사건에 관해 주임검사가 엄벌할 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을 부회장의 측근에게 전했고, 이용호 게이트와 .. 2021. 4. 11.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 흔들림 없는 개혁으로 사과도 반성도 없는 검찰의 오만한 수사와 선택적 정의를 끝내겠습니다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인용과 이에 따른 윤 총장의 직무복귀가 이루어진지 3일째입니다. 국민은 판사사찰,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검찰의 감찰방해 등 법원이 인정한 혐의에 대한 윤 총장의 사과와 반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불법에 관대하다 못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검찰의 진정어린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공권력의 그릇된 행사로 힘 없는 국민의 상상할 수 없는 피해에도 검찰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공연음란행위 사건, 김학의 차관 별장 성접대 .. 2020. 12. 27.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시국성명서 -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시국 성명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촛불 혁명 이후 시대의 다음 과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을 보수 언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로 호도하고 있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저버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집단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으며 독재 정권 시대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며 권력과 유착하여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 체포, 구.. 2020. 12. 11.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2020. 12. 8.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 2020. 1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