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 시국성명서 -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시국 성명서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

우리는 촛불 혁명 이후 시대의 다음 과제로 검찰개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검찰개혁’ 과정을 보수 언론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로 호도하고 있으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 의지를 저버리고,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집단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의 적폐인 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일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일제 치하에서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였으며 독재 정권 시대에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법치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탄압하였다. 민주화 이후에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주며 권력과 유착하여 무소불위의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 왔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무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또 검찰은 성희롱, 성폭력, 가족 비리, 뇌물, 룸싸롱 접대 등 문제들이 끊임없이 터져 나옴에도 불구하고 상명하복,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구시대적 악습으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집행자가 본인들의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제 검찰은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정의를 떠난 불의(不義)의 집단으로 전락해 버렸다.

최근 제기된 ‘판사사찰’의 문제는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하여 헌법의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민주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할 언론이 적폐 기득권 세력인 검찰을 옹호하여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개탄하며 이번 기회에 자성하고 깨어나길 바란다.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낸 이 사회의 민주주의는 우리 촛불 시민들이 지켜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100년 이상 적폐 기득권으로 군림해온 검찰을 개혁하는 일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며, 구시대적 악습을 타파하는 민주주의 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1. 정부와 여당은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검언유착으로 검찰개혁 방해하는 언론은 각성하라!
1.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하라! 

 2020년 12월 11일

이화여자대학교민주동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