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명 -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과제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신명기 16:20).”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로 야기된 지루한 갈등과 공방이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개혁 대상인 검찰 스스로가 검찰개혁이라는 정의로운 흐름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 과제로 삼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으려는 저항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 대한민국의 검찰은 “... 남에게 누명을 씌우고 성문에서 시비를 가리는 재판관을 올가미로 걸어 넘어뜨리고 정직한 사람의 송사를 아무 근거 없이 물리치던 자들...”(이사야 29:21)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찰은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고 있지만 자신들이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보다는 권력 엘리트로서 검찰의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을 검찰의 독립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기형적 권력기관입니다. 적폐기득권체제에 공생하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자행해 왔습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어내고,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반면에, 힘 있는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었던 검찰의 악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승소를 위해서 재판관을 사찰하는 일까지 아무런 가책 없이 자행했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기만 했습니다. 검사가 저지른 사건을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기소율은 지난 5년 간 0.13%였습니다. 일반인 사건이 40% 정도인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과거로부터 벗어나 더 이상 불의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는 진정한 독립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제 눈의 들보는 보려하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들추는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실은 우리 국민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시대는 사라져야 합니다. 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국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으로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와 수사, 체포, 구속, 공소 제기 및 유지에 이르기까지 사법과정의 전 단계에서 통제받지 않는 힘을 발휘해온 검찰 권력의 분산입니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본 성명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정부는 역사적 진전을 방해하는 검찰의 집단적 저항에 굴하지 말고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정치검찰은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2.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전관예우 금지로 대표되는 제도적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3. 사법부는 법관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과 압박으로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던 정치검찰의 범죄행위를 준엄하게 심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지키겠다는 검사선서의 정신으로 돌아와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의 대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검찰개혁이 적폐기득권 구조를 청산하는 분수령이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역에 걸친 검찰의 기형적 과잉권력 행사를 중단시키라는 시민사회의 명령임과 동시에, 정의, 평화, 생명을 펼쳐나가라는 하나님의 선교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행동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