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 성명 -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오랜 세월을 통해 괴물로 자라나 왔다. 권위주의 독재의 하수인이던 정보부와 보안사가 독재정권과 함께 뒤안길로 물러나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해방 이후 특정 시기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기형적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을 통해 검찰은 그 이후 자신이 마음먹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게 되었고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안위 보다는 스스로의 집단적 기득권을 수호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추악하게 정치와 결탁하고 나아가 스스로 정치행위를 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많은 이들을 가혹하게 몰아붙여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간첩으로 만들었다. 나아가 수많은 낙타들을 바늘귀로 통과시켜 면죄부를 주었다.
  
이 모든 것을 법의 이름으로 선택적이고 자의적으로 자행하며 검찰은 이 시대의 거악으로 자리 잡고 국민 절대다수의 뜻에 의해 세워진 정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들고 말았다.
 
과거의 향수에 빠져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검찰은 스스로를 개혁할 의지도 역량도 이미 상실해버렸다. 앞으로 그 개혁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입법, 행정 권력에 의해 차근차근,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한 최근의 무리한 저항은 코로나 19사태로 신음하고 고통 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은 날로 분노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현재의 갈등은 집권세력과 검찰집단간의 힘겨루기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검찰을 다시 법의 지배 아래로 되돌려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일개 임명직 검찰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여 생긴 고약한 소요사태일 뿐이다.
  
이를 마치 집권세력과 검찰이 서로 상대를 장악해 보려는 이전구투로 묘사하는 많은 언론 보도, 그리고 일부 정치인, 지식인의 인식은 민주주의 완성을 향한 국민적 열망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을 찌른다는 표면적 행위의 유사성을 이유로 의사의 수술과 강도의 살인을 같은 잣대위에 놓고 평가해서는 안된다. 무엇이 공익과 법익을 위한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요 책임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개혁이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한낮 저잣거리 싸움처럼 구경거리로 만든 역사적 죄과를 언론과 일부 소위 지식인들은 엄중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검찰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과 법의 지배아래 두려는 노력이다. 그 노력이 완전하지 못하다 비판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무산시키려는 음모를 독려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모든 잔꾀와 폭력적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자신과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 길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순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까지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모독하고 의술을 핑계로 생명을 소홀히 하며 교육의 이름으로 가장 비교육적 행위가 자행되는 현실 속에서 이 사회의 암울한 미래를 걱정했다. 그러나 나아가 법치의 이름으로 법익을 훼손하며 사실보도를 핑계로 진실을 호도하는 모습 앞에서 더 이상 단순히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믿는다.
  
승리는 한꺼번에 벼락같이 오지 않는다. 작은 승리들의 축적을 통해 민주주의는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엄혹했던 군사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해 온 검찰의 폭거를 직접 경험하고 그것에 온 몸으로 맞서 오로지 민주주의의 구현이라는 한 길을 추구해 온 우리 한신 민주화운동 동지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또 하나의 고지를 향해 각자 마음속에 제 2의 촛불을 하나씩 켜들고 싸워나갈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넘어 전두환을 이겨낸 우리다. 검찰은 기다리라. 
 
2020년 12월 9일 

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