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개혁63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A.. 윤 총장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 및 이를 지지하는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았다. '검사징계법'에는 관련 조문이 없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령에 이하 조문이 있다.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언론은 윤 총장 옹호 이전에 이 조문을 읽기를 바란다. B. 그러면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 2020. 12. 9.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 13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동이 더욱 배가되고 있는 현재 사태의 본질은 힐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점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 2020. 12. 9.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원불교 교무 시국 선언 2020년 12월 9일 (수) 11시, 국회 정문 앞 1. 정론 직필에 힘쓰는 언론인분들께 드립니다. 2. 원불교의 창교자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이 세상은 ‘법률로 인하여 안녕 질서를 유지 하며 살 수 있고, 법률이 없어서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없으니’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큰 은혜 네 가지 중 하나라로써 「법률은」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이라 함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는 것이 법률’이라 정의하셨습니다. 3.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가치는 민주주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그 권력의 행사는 매우 적법하고 절제.. 2020. 12. 9. 검사들은 왜 구속수사에 목맬까? 검사들은 왜 구속수사에 목맬까? 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05~2014년 10년간 검찰 조사를 받다 자살한 사람이 90명에 달했다. ‘윤석열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 ‘정치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살한 피의자만 해도, 이번 여당 대표의 측근까지 포함해 벌써 5명째다. 자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도 그중 하나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후 첫 작품이 원전 비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재였다. 이를 보면서, 새삼 검찰의 구속수사 관행에 대해 생각해봤다. 대체 검찰은 왜 그렇게 구속수사에 목을 매는 것일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인신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공포감과 압박감, 불안감에 검사에게 협.. 2020. 12. 8.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성균관대 민주동문회 성명] 검찰개혁은 반드시 완수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준엄한 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정치검사들의 저항이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권력에 기생해 온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를 미처 청산하지 못한 결과이다. 시민은 물론 시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까지도 마구잡이로 잡아들일 수 있는 정치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악폐 중의 하나이다. 비대하고 기형적인 권한을 남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헌정을 문란케했으며 자신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정치에 개입해 온 검찰의 전횡은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의 근본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법리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시절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2020. 12. 8.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선언 - 4,074인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 4074인의 선언 - 검찰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언 4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 각 부문에서 적폐 청산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도는 느리고 개혁의 내용은 미진하기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7주기가 다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 진실 밝히기입니다. 물론 적폐 세력들과 야당의 반대가 있지만 지난 총선에서 표를 몰아준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당의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적폐 중의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 급급하며 없는 .. 2020. 12. 7.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대한민국 건국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년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승만독재시절에는 무고한 독립운동가를 핍박하였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투사들에게 칼날을 겨누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면서 때론 언론을, 때론 민주정부를 억압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만 충성해 왔다. 온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1년전 서초동 앞에서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목놓아 부르짖던 시기에도 검찰은 조직의 수장을 차없이 압수 수색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한껏 뽐내면서도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나면 시간을 끌거나 혐의가 없다며 공소를 포기하는 작태를 보여왔다. 윤석열 검찰총창은 검찰조.. 2020. 12. 7.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3,951인 선언 1. 잠잠히 고요하게 지내야 할 사제와 수도자들이 이렇게 나선 것은 숱한 희생과 헌신 끝에 이룩한 우리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이라는 네 글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존과 명운을 쥐락펴락해 온 검찰의 진로가 어느 쪽을 향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며, 지금이 아니면 문제의 검찰개혁이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오랜 세월 반칙과 특권에 기대어 살아온 집단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반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바를 두고 옛 길과 새 길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고대하는 우리는 “주님의 길을 마련.. 2020. 12. 7.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의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극심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초법적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실상, 일제 치하에서 형성돼 독재정권과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가며 특권적 권력을 강화해 온 검찰의 기형적인 모습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반대 편에서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 2020. 12. 7. 이전 1 ···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