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검찰개혁63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 임은정 검사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2012. 12.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그건 검사장 권한이라고... 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21. 3. 2.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2021. 3. 2.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된다 - 정철승 변호사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개혁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인 모양인데, 참으로 뜬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심지어 검찰이 원래부터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어서 검사를 "칼잡이"라고 불러왔지 않냐고 말하는 웃픈 코미디까지 보인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검사들 스스로도 깊은 성찰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칼잡이" 운운해왔지만 이는 잘못이다. 공직명인 검사(檢事)와 칼잡이를 의미하는 검사(劍士)가 발음이 같다는 것을 갖고 말장난을 한 것인데, 사실 은유하자면 검사는 칼보다는 칼이 함부로 사람을 다치지 않도록 하는 칼집에 가까운 직책이다. 즉, 검사는 정부의 법률가로서 정부의 행정작용이 법치행정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조력하고 감독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데, 특히 수사가 완료된 사안에 대해서 형사.. 2021. 2. 28. 미완의 개혁,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장관 1년 전 입니다. 제가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즉각 검찰조직 내 반발이 있었습니다.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언론도 신성불가침한 영역을 침해하는 무지한 말로 취급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인식 속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는 물론, 수사청과 기소청의 설립 필요성까지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수사과정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부당한 인권침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했던 구호로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실천으로서 검찰개혁을 구체적으로 절감하며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다가 온 검찰개혁의 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검찰개혁의 선두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럴수록 더욱 단련되고 다듬어진 검찰개.. 2021. 2. 3. 유시민의 사과문 #유시민_사과문_전문 사 과 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_의혹을_제기할_권리가있지만_그_권리를_행사할_경우_입증할_책임을_져야합니다. #그러나_저는_제기한_의혹을_입증하지_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2021. 1. 23.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사 전문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취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직원 여러분! 일 년이 다 되도록 코로나 19로 고통 겪으시며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하루빨리 코로나 환경에서 해방되고 따뜻한 봄날이 와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대한민국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장을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오늘 공수처가 첫발을 뗄 수 있도록 그동안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 출범에 이르기까지 인적ㆍ물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애써주신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사청문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 2021. 1. 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핵심 정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핵심 정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 짜여진 각본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 정부의 책임감과 신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 극복과 백신 무료접종, 그리고 초당적 여야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각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든든한 대통령, 듬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코로나 양극화 대처 방안은? - 2020년 4차례 추경 편성 - 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 자발성에 근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선례,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 백신 어떻게? - 백.. 2021. 1. 18.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 - 추미애 장관 진실로 국민의 검찰이 되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의 대대적 보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의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소동 당시 근무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었던 저의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놓고 그 분들을 일부러 "추라인"이라고 짜깁기하는 것을 보니 누구를 표적을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됩니다. 게다가 물의를 빚어 온 수사수법도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 2021. 1. 16.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추미애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관 취임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뤄낸 성과 중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우선 새해부터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이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두번째는 장관으로서 대검찰 관계에서 인사권, 수사지휘권, 감찰권을 통해 바람직한 민주적 통제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 장관일 때는 일상적으로 편하게 지휘를 하고 전혀 어색해하지 않고 받들었던 것인데 이른바 비검사 출신 장관이 들어서면 어색해하고 언론을 통해 과도하게 왜곡시키고 시끄러워진다. 그러다 보니 장관의 지휘권이 사문화되고 불편한 제도처럼 돼 있었다.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종국적 책임을 지닌 장관으로서 사문화된 검찰청법 8조 수사지휘 조항을 살려내 가동함으로써 문민통제의 선례를 보.. 2021. 1. 7.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 기자회견문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를 제도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던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권의 완전한 분리와 공정한 형사사법절차 구현 및 사법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공소청법 제정안을 발의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법치국가가 발전할수록 검찰이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집중된 권한에도 불구하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한격만 검.. 2020. 12. 29. 이전 1 2 3 4 5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