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핵심 정리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핵심 정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대통령의 소통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 짜여진 각본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 정부의 책임감과 신뢰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 코로나 극복과 백신 무료접종, 그리고 초당적 여야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 무엇보다, 민생안정과 양극화 해소에 각별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든든한 대통령, 듬직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일문일답 정리>
#코로나 양극화 대처 방안은?
- 2020년 4차례 추경 편성
- 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지원
- 자발성에 근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선례,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코로나 백신 어떻게?
- 백신,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도 확보했음
- 최초 개발 백신, 다양한 백신을 통한 위험도 분산
- 접종시간, 유통기간을 고려해 2월부터 시작, 9월까지 1차 접종 계획
- 11월에 집단면역 형성될 것
- 외국과 비교해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것

#백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 외국에서 임시승인 났다고 국내서 바로 사용 안 됨
-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만 접종하게 될 것
- 모든 백신은 일부 부작용 있지만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 질 것
- 백신 접종은 “전국민 무료”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
-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
- 인구가 줄고 저출산인데 세대수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분석 필요한 상황
- 기존 투기 억제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고 설날 이전에 특단의 공급 대책 마련할 계획
-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 계획

#아동학대 대책은?
- 경찰의 부실대응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없는 문제
- 피해자 이름 아닌 가해자 이름 혹은 객관적 명칭으로 불러야 하고 언론도 협조해야 할 부분
- 아동 학대, 입양체계 등 종합적 논의시스템 마련 필요
- 전문경찰관 배치 등 대응강화 할 것

#임기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가능한가?
- 대통령 공약, 연내 출범 준비 중
- 국가교육위는 기본방향, 기본정책 논의 역할을 맡고, 교육부가 집행하는 체제 될 것
- 디지털격차 해소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도 최선 다할 것

#검찰총장 논란은?
-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 정치 염두, 정치할 생각하면서 총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 법무장관-검찰총장 갈등, 삼권분립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 증명
- 견제를 위한 갈등, 민주주의의 일반적 과정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 등 감사원장에 대한 생각은?
- 정치적 목적의 감사 아니라 생각, 감사원 감사에 불개입 원칙 철저히 지키고 있음

#민주당의 재보선 공천 관련
- 당헌은 당원의 전체의사, 당원이 개정하고 결정한 사안
- 민주당의 선택, 당원의 선택 존중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의견은?
- 두 전직 대통령 수감은 국가적 매우 불행한 사태
- 국정농단 사실로 판명났고 무거운 형벌 선고된 상태
- 반성도 없고 재판결과 불복행태 보이고 있는데 사면은 국민상식 반하는 것
- 국민 공감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 해치는 결과
- 한명숙 전 총리와 동반 사면? 개인적 안타까움과 대통령 사면권 행사는 엄연히 다른 문제
- 정치인 사면 검토한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