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검찰개혁 촉구 예술인 공동 성명

 

검찰개혁은 시대의 사명이며, 구악 척결의 첫걸음이다.

 

일제의 탄압도구로 만들어진 검찰 조직은 독재의 시기, 권력의 사냥개로 충실히 역할 해 왔다. 검찰은 단 한번도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자 노력하지 않았다. 마치 작금의 사태를 검찰권의 독립을 헤치는 반민주적 시도라고 폄하하기까지 한다. 온 나라가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다. 우리 예술가들도 검찰의 개혁이 얼마나 절실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일제식민통치로 부터, 독재정권의 시기, 민주주의를 외치던 예술가를 탄압하는데 앞장서온 것도 검찰이었다. 검찰의 개혁은 ‘검사 동일체’를 깨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검사 동일체’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수사권의 분리’, ‘공수처의 도입’이 함께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단순히 정권과 검찰의 분쟁이 아니다. 근원적인 ‘구악’이 되어버린 검찰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각 지역 민예총과 함께 한국의 예술가들을 대표하여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제도적 개혁의 최초 시도이며, 구악 척결의 시작이다. 나아가 관료 시스템의 개혁, 예산제도의 독점 해체 등 많은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군인의 통치기를 지나 민간 정부가 출범한지 3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개혁의 앞길에 원칙 없이 말로만 내뱉는 민주주의의 논리는 기득권의 수호에 다름 아니다.

예술가의 양심으로 촉구한다.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제도적 개혁과제의 실현을 통해 검찰개혁의 실질적 개혁을 촉구한다. 국회는 공수처의 도입과 수사권 조정, 권력의 분산을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라.

 

2020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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