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와 조속한 민생입법 촉구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국회는 공수처 설치와 민생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선출되지 않은 초법적 권력,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생입법의 시작이다
국민의힘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외면하는 정쟁을 중단하고 사회개혁입법과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국회는 공수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시급한 민생입법처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주하라

국민의힘당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공수처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반대를 명분으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은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권위주의의 낡은 유산을 정리하여 민주주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법안개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투명한 공직사회와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법안이다. 그러나 국민의힘당이 사회개혁과 민주법안들을 반대하는 이유는 권위주의에 기대어 살아온 국민의힘당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특히 공수처는 국민 위에 서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개혁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수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을 포함한 정부의 모든 고위관료에서 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대통령 등 모든 선출직고위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의 직권남용과 특정범죄 등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욱이 공수처 설치는 1998년 국민의힘당 전신인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주장이자 2002년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 국민의힘당의 필리버스터는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반민주적 행태이자 자기당의 역사성마저 망각하는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태이다. 

공수처 설치가 사회개혁과제 중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는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분산하고 문민통제 아래 두기 위함이다. 현대사는 차치하고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보여준 모습만 보더라도 검찰에 대한 견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룸살롱 검사 면죄부, 김학의 전 차관 무혐의, 이명박씨의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주 무협의, 나경원씨 입시부정과 박덕흠씨 가족회사 3천억원 몰아주기 수사 외면과 지연, 윤석열 장모 수백억 사문서 위조 의혹 불구속 졸속 처리.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임명 반대한 조국 장관과 가족에 대해서는 쌍끌이 수사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법하게 폐쇄한 ‘월성 원전’에 대한 표적수사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검난’의 본질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이 현실로 다가오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똘똘 뭉쳐 검찰의 독점적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며, 윤석열 총장은 검찰을 이용하여 한편으로는 가족과 측근의 비리의혹을 덮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을 ‘검찰당’으로 만들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좇고 있는 것이다. 이에 온 국민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건만, 국민의힘당이 민생을 볼모로 잡고 사회개혁입법을 가로막고 있으니, 그 이유는 ‘부정부패의 자유’를 누리가 위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당이 이런 의구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지금 할 일은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검찰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사회개혁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산적한 민생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검찰의 이익을 위해 국가를 혼란에 몰아넣는 후안무치한 검찰에 온 국민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검사는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4.19, 5.18, 6.10에서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이어진 민주주의 역사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만들고 지켜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시민의 피와 헌신으로 세운 민주주의는 정치군인도 정치검찰도 용납하지 않으며, 그 어떤 권력기관도 선출권력과 문민통제 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 검찰은 기득권을 위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언론과 보수야당과 결탁하여 선택적 정의를 정당화하는 비열하고 추악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눈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대들이 충성해야 할 나라는 ‘권위주의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검찰개혁은 헌법수호이자 촛불시민혁명을 진전시키는 민주주의 실천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실천은 민생입법과 맥락을 같이한다. 하루 평균 6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연이어 세상을 등지고 있으며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줄지어 폐업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외면하고 있으며, 정부는 제로금리 대출확대, 원금상환 의무 지연, 임대료와 이자 부담 중지와 같은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소극적이다. 일차적인 책임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방해하며 저급한 정치놀음만 하는 국민의힘당에 있지만, 촛불로 만들어진 거대여당과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얼마나 더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님께서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외쳐야 하는가.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가 정부와 여당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한가. 민생은 정치의 목적이자 시작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부와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청년과 노인, 어린이와 여성 등 이 땅의 주권자 모두가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렸다. 국민은 더 기다릴 인내심과 여력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시급히 민생입법을 처리하고 보다 적극적인 민생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의힘당은 국회공전 반성하고 민생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 검찰은 자성과 검찰개혁 동참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라.
- 검찰에 유착하여 여론을 왜곡시킨 언론매체는 각성하라. 
- 국민 위에 군림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국회와 정부는 즉각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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