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 최강욱 의원

[서초동 한 공무원 인터뷰의 해설]

 

서초동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의 정치행보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수사권 남용 또한 여전합니다.

'국민'을 앞세운 궤변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본질이 '제 밥그릇 지키기'라는 게 너무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단 자리를 탐하여 청문회에서 본인이 뱉은 말을 주워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을 건다면서 무슨 조건이 100개는 되는 듯 합니다.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는데, 정작 정치검찰의 권익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다는 사실이 한명숙 총리 사건, 채널 에이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룸살롱 접대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인 뻔뻔함으로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고도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라는 글귀를 자주 가리키며 “우리 검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심해야 할 기본을 적어둔 것”이라고 말했다니, 가히 소가 웃을 일입니다.

“권력층의 반칙에 대응하지 못하면 공정과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결론을 원했다는데, 정작 반칙을 일삼으며 특권을 고수하는 것은 검찰이기에 공정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검찰개혁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강조할 뿐입니다.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는데, 효율을 위해서라면 아예 수사, 기소와 재판을 합치자는 논리로 연결될 궤변입니다.

"가벌성이 없거나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까지 불필요하게 수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권침해다"라고 했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여 고마울 뿐입니다.

“법 집행은 결국 설득의 과정”이라는 게 소신이라는데, 표창장과 인턴활동 확인서를 둘러싼 법 집행은 누구를 설득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누군가가 그를 “권력형 비리의 ‘트렌드’가 바뀌는 길목마다 있던 검사”라며 칭송한다는데, 무리한 수사로 숱한 무죄 판결을 양산한 과오에 대하여는 한 마디도 없습니다.

"수사력이 국민적 자산"이라는데, 그 수사력은 수사청에서 더욱 전문화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그간 검찰이 "사회 각 분야의 강자가 상대적 약자를 유린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강변합니다. 그럼 BBK 사건과 최순실 사건은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힘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처벌받고, 법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근데, 검사는 힘이 없는 사람이라 똑같이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 하면서, 어떤 합리적 지적과 합법적 명령에도 유아독존식의 군림을 계속하며 헌법정신인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사실을 호도합니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정치검찰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조차도 이제 그들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해괴한 논리를 내세워 피하려 하고 자신을 수사한 사람을 음해하고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대로 반사하지요. 엄희준, 김학의, 한동훈을 수사한 사람에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분노하며 걱정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오로지 그들의 밥그릇 밖에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뻔한 소리를 시간들여가며 읽어보고 해설하는 것도 일종의 낭비입니다.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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