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할 자격 있는지 묻습니다. - 추미애 전 장관

<감히 공정과 정의, 법치를 말할 자격 있는지 묻습니다.  >

1. 지난 해 2월 초순경,  법무부 대변인실의 서초동 출장소라 할 수 있는   "의정관"을 열었습니다.
과천에 있는 법무부 관련 기사가  서초동 검찰의 입으로  와전되고 왜곡되기에, 언론이 직접 법무부에 확인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서초동 고검청사에 법무부의 소통관을 연 것입니다.

2. 개소식에 앞서 대검청사에 들러 검찰총장을 잠깐 예방하였습니다.

당시는 죄수가 서울 중앙지검 김00 검사실에 출정나와 제2의 사기를 또 저질렀다는  언론보도( jtbc, ytn)가 나온 직후 였습니다.
만 명이 넘는 피해자 그리고 수십 명이 목숨을 끊었던  1조원 대 다단계 사기 주범인 IDS홀딩스 김00 회장이 구속 돼서도 사기를  쳤습니다. 놀랍게도 검찰청 검사실에서 추가범죄의 공범을 만나 모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제는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사안이 보도된 만큼 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장은 김00 검사가
전 경찰청장 구00의 뇌물 혐의를 인지하는 등 매우 유능한 특수부 검사라고 칭찬을 자자하게 했습니다.

3. 검사의 징계청구권자는 총장이어서 총장의 청구없이는 검사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총장이  중앙지검장일 때 일선청 지휘감독권자로서 데리고 일한 김00 검사를 유능한 인재로 평가하는 이상, 언론이 아무리 떠든다해도 징계는 올라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지만 의정관 개소식 시간이 임박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4. <<죄수와 검사>>  제 3부 "검찰의 썩은 꽃, 특수부" 편을 읽다가 그 때 대화가 떠올랐고 쓴 웃음이 났습니다.

총장이 자랑하는 특수부는 큰 사회악을 스스로 찾아내는 인지수사 능력을 대단히 자부하는 조직이고, 반면에 형사부는 주로 경찰이 보내는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제가 만난 "정말로 유능한" 형사부 검사가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 특수부 검사들이 저희 형사부 검사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저는 평소에 특수부 검사들은 우리가 모르는 특수한 수사기법과 탁월한 수사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몹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이용하고 겁박하고 치졸한 방법을 써서 하는 수사인 줄이야 미처 몰랐습니다 "    

5. 총장이 인증한  "유능한"  특수부 김00  검사에게는 사건을 물어주는 "브로커 죄수"가 있었는데 한 명은  죄수 이씨, 또 다른 한 명은 죄수 한씨 였습니다.  

이씨는 5년 수감 중 234회 검사실로 출정을 다녔고  수감 중 바깥의 사업 지시를 검사실 전화로 버젓이  할 정도였습니다.  

6. <죄수 이씨와 김00 검사의 거래>

어느날 이씨가 동료 죄수에게 김 검사에게 제보할 사건을 한 건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동료죄수는 자신이 과거 공무원에게 준 뇌물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꿀같은 돈 8천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그 얼마 후 그 공무원의 복수로 죄수는 운영하던 회사의 세무조사를 당하고 탈세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의리로 보답한 검사들의 끈끈한 도움으로 "사법협조"의 공로를 인정받아 벌금 2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죄수와 검사 사이의 검은
거래의 결론은 검사는 인지수사 실적을 쌓고, 죄수는 6천만 원을 남기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7.  <죄수 한씨와 김00 검사의 거래>

죄수 한씨는 IDS 홀딩스 김00회장과 같은 감방에 수용된 계기로 알게돼 김00 검사에게 김회장 출정 나들이 특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김회장은 김00 검사에게 전 경찰청장 구00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제보하였고, 뇌물 준 자신은 검사실 수십회 출정나들이  특혜와 뇌물 불기소 특전을 하사받고, 검사는 경찰청장 뇌물인지로 거악척결이라는  수사쾌거를 올리게 됩니다.      

8. <특수부검사와 브로커 죄수 사이의 검은 거래의 피해는 민생입니다>

죄수와 검사의 거래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과 정의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아수라장 그 자체입니다.

IDS홀딩스 김00 회장과 죄수 한씨는  김00 검사실에서 40일 간  23차례나 만나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익전망이 좋은 회사를 설립해  피해변상을 해주겠다고 속여 김회장에 대한 처벌 불원의 합의서를 받아내고, 나아가  수수료라며 돈을 편취하는 등 추가 범행 모의를 하였습니다. 죄수 한씨는 김회장의  범죄은닉자금 27억 원도 받아 챙긴 후 도피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추적하여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9. 천문학적 다단계 사기꾼 김00 회장을 상대로 간 크게  사기를 치고 "작업비" 명목으로 27억을 편취한 한씨에 대해 피해자 김00 회장은 고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김회장은 범죄수익 은닉자금의 꼬리가 밟힐 것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은닉자금이 막대할 것이라 추정되어 수사를 요청하고 자료와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무슨 이유인지  계좌추적 등 적극적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권자이지만 수사지휘는 검찰총장에게만 가능하고 일선검사의 지휘는 소속검사장과 총장이 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수사검사의 불법을 직접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겨우 지난 해 9월, 재소자를 검사실로 출정시켜 수사 정보를 취득하거나 별건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구치소 출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하고 실천 약속을 받아냈지만 과연 검찰이 제대로 지킬건지 의심스럽습니다.    

11. 그런데 김00 회장이 뇌물을 줬다고 제보한 구00 전 경찰청장은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김00 검사는  이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화려하게  승승장구했습니다.  

지난 해 8월 대검 수사정보담당조직을 1부 2담당관에서 부를 폐지하고 1담당관으로 축소하면서 김00 검사는 제주로 전보발령받아 나갔는데, 약칭 "수정관"이라는 그 자리는 판사사찰문건도 작성했던 대검부서로 총장의 핵심 브레인 기능을 했습니다.    
즉 총장은 김00 검사를 브레인 중 한사람으로  둘 만큼 믿고 중용한 것입니다.

IDS 홀딩스 죄수가 저지른  추가피해에 검사실이 범행모의장소였다는 보도는 제가 장관 취임하기 전 해인 2019년 11월 부터 나오기 시작해 그 후로도  꾸준히 보도가 이어졌지만 언론 보도와 피해자들의 고소에 총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2.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에는 총장을 정점으로 한 조직의 총애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법무부의 지휘감독권의 법률적 한계와  대검 감찰부의 물리적 한계로 검사의  불법수사에 대한 통제는 늘 막혀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임은정 검사의 "나홀로 분전기"를 알 만큼 다 알게됐습니다. 대검 감찰부가 검사 불법과 비위에 관한 감찰과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력이 태부족합니다.  게다가 "채널A 검언유착 감찰방해" 때처럼 감찰을 방해하는 총장에 맞서야 한다면 감히 용기조차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김00 검사 비위도 시간만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13. <공수처  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합니까? >

언론이 두 눈 부릅뜨고 거의 들여다 본 사건이 이 정도로 심각하면 공수처가 가져다가 수사해야 하지않겠습니까?  
공정과 정의를 입으로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뭉개는 검사에 대해, 팔짱끼고 두고 볼 것이 아니라  공수처가 마땅히 이첩받아 수사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타수사기관, 국세청, 금융감독기관 등과  공조해서 은닉재산도  찾아내고 검사의 직무 관련 범죄여부도 찾아낸다면  공정과 정의가 살아 숨쉴 것입니다.  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이고, 민생개혁이 검찰개혁과 상통함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생개혁과 검찰개혁을 응원해온 분들께서 딴지 게시판을 통해  스승의날 특별히 소중하고 각별한 마음으로 꽃과 케익, 떡을 보내주시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