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점부터 검찰개혁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황운하 의원

35년의 오랜 세월 경찰직을 수행하며 검찰의 무지막지한 악행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어느 시점부터 검찰개혁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20년전부터는 검찰개혁이 단골 대선이슈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영악한 검찰은 요리조리 잘도 피해나가고 검찰개혁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사례와 검찰의 악랄한 보복이 가져다 준 학습효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 대선승리 후 검찰개혁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기가 1년도 남지않은 지금 시점에서 이대로라면 검찰개혁은 또 한번의 실패기록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악행의 근원이 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조직문화 개선만으로 검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지 않는 한 검찰은 중립성이 확보되지도 않고 조직문화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과 180석의 의회권력을 가진 집권당이 검찰개혁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 채

오히려 검찰의 어이없는 악행에 번번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에 국민들의 가슴에 얼마나 열불이 날까를 생각하면 죄인된 마음에 고개를 들수가 없습니다.

이른 바 '울산사건'도 생각할수록 기막힌 일입니다.

30억 상당의 고래고기를 불법환부해준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에 검찰은 치외법권인양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복수를 결심한 것이 울산사건의 시발점입니다.

그때부터 검찰은 경찰의 김기현 형제 토착비리 수사를 잘못된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마침내는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아예 덮어버립니다.

덕분에 김기현 의원은 검찰의 큰 은덕을 입게 됩니다.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끝내는 청와대까지 수사대상으로 끌어들여 마치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하는 모양을 만들어 정권에 타격을 가하고 보수언론과 야당의 엄호를 받게 됩니다.

국민들은 검찰과 언론의 거짓에 농락당하고 국민여론은 크게 분열됩니다.

정당한 토착비리수사를 진행했던 경찰관들은 졸지에 피의자가 되어 검찰의 수사를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승진누락 등 심각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찰관들이 발생합니다.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참담한 심경입니다.

저 스스로도 졸지에 피의자가 되어 명예퇴직도 못하는 기막힌 일이 발생하고, 사표수리도 되지 못하여 불필요한 겸직논란 소송에 휘말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검찰의 만행에 치가 떨립니다.

큰 기대도 안했지만 '혹시나' 했던 공수처는 '역시나' 였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 검찰에 의해 덮여졌던 김기현 형제 비리사건에 대해 우선 국수본에 고발했습니다.

내일 오전 국회에서 신속한 수사 및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아래는 고발요지입니다.

김기현의 형인 김종현은

2014. 4.16. ~ 5.30.까지 총 3회 44,000,000원,

동생인 김삼현은

2014. 3.28. ~ 7.29.까지 총 41회 총액 176,085,000원의

출처불명 거액의 현금을 CD기를 통해 가족의 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당시 김삼현과 김종현은 모두 직업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김기현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모두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부정한 돈이라는 자백과 다름이 없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거액의 현금을 누군가(아파트 시행사로 추정)로부터 수령하여 생활비 및 선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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