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 - 이연주 변호사

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

안양지청 형사3부의 그 검사는 야반도주하는 학의형을 공항에서 붙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과 문재인 정부의 앞잡이가 된 이규원 검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아.

2019년 4월 위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

“잘 생각해라. 이 정권이 영원할 줄 아느냐. 김학의 전 차관 출금에 관해서는 검찰 내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

그리곤 6월 18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를 발견했으므로 입건하겠다는 내용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 비위 혐의 관련 보고’란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해.

그러나 그 검사는 위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부에 올렸다가 까인 걸로 알려져 있어.

“저리 꺼져, 이 새끼야. 긴급출금은 대검에서 재가한 사항인데 네가 감히” 이러면서 퇴짜를 맞은거지.

곧 그 검사는 “야간에 급박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의 작성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부지검장에 대한 사후보고가 된 사실이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 없음”이라고 정리했다고 해.

그러나 2019년 7월말 대검의 오야붕이 바뀌고 검찰의 캐치프레이즈가 문재인 정부 타도가 되면서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들게 된 거야.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보스는 이렇게 말하지.

“조직이란 게 뭡니까? 오야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고 하면 실수한 적이 없어도 실수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의 위신과 기강을 위해서 이규원 검사는 진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 거야.

그리고는 수사기록의 일부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로그기록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직원들의 단톡방 캡처본 등은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가.

그래서  그 당 대표가 위 자료를 흔들면서 특검을 요구하는 정치공세를 벌이게 된 거야.

자, 그럼 과거사진상조사단이 확인한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김학의 수사는 어떠했을까.

2013년 11월 검찰은 김학의를 단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검사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느냐?"는 첫 질문에 김학의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검사는 다음 질문으로 쓰윽 넘어가.

이어 검사는 김학의가 사용하던 차명폰의 번호를 제시하며 본인 것이 맞냐고 묻고 김학의가 아니라고 부인해.

그러자 또 아무런 추궁없이 넘어가.

당연히 압수수색도, 계좌추적도 없었지.

이런 수사를 한 게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하여 드러났으니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라고 부르르 할 수 밖에 없지. 

사실 덮어야 할 사건에 대해서는 궁극의 무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우리 검사들이지.

현직검사들 중 가장 훌륭한 검사로 평가받는 검사들 중엔, 치매끼가 있는 70대 노인에게 그 아들의 신상을 협박해서 아주 깨끗한 자백조서를 받아낸 검사가 있어.

그런데 김학의 사건에서는 작정하고 무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거라 그 검사의 할애비가 맡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사실 비밀이 많은 우리 학의형의 핸드폰은 판도라의 상자였을거야.

김학의가 모른다는 그 사람, 윤중천의 핸드폰에는 학의형, 또는 김학의형이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어.

2013년 경찰은 그 핸드폰의 명의자가 박모이고, 그 박모는 자신이 근무하던 건설회사 사장 최모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을 개통해서 넘긴 사실을 확인하지.

그 최모는 바로 김학의의 또다른 스폰서였던 거야. 

김학의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건 위 최모씨로부터의 금품과 향응수수였어.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성접대와 금품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어느 재심전문 변호사는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 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하는데, 정말로 오해이십니다.

조사단은 2019년 3월 최모의 차명폰 제공 사실을 재확인했고, 과거사위원회의 보도자료에서도 “김학의의 다른 스폰서 최○○의 존재도 조사과정에서 확인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그리고 검찰이 김학의의 범죄가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어라라랏 하며 묻은 게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고 정관계 로비를 한 로비스트 박태규가 있었어. 대검 중수부는 김학의의 스폰서 최모씨를 소환해 위 박태규와 빈번하게 통화한 핸드폰 번호가 최씨가 김학의에게 넘긴 차명폰이라는 걸 확인했지만, 그냥 덮었지.

한편 김학의는 공항에서 붙들린 직후 입장문을 언론사에 보냈어.

그 입장문에서는 지금 검찰이 문제삼는 그 점들, 자신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과 신청권한 없는 자가 신청한 점을 들어서 자신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어.

아니 긴급출금이 진짜 위법했다면 왜 사후보고를 받은 서울동부지검장 한찬식은 그 때 출금을 풀어주지 않은 거야?

정유미 검사는 김학의 출금에 대해 “검사들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수사활동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그 인권이 설령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인간들의 인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 

그 말대로라면 설마 설마 서얼마 학의형이 그 시원찮은 인간들보다 못하다는거야.

그리고 국민들은 김학의하면 별장성접대와 특수강간을, 그리고 초상권이 없어진 그 영상을 떠올린다고.

그래서 말인데 제발 검사님들, 아무리 수사로 정치를 한다지만 우리 학의형이 불쌍하지 않아. 

이제 그만 학의형의 잊혀질 권리를 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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