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국선언11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1천명 시국선언 대한민국 건국이래 정의보다는 집단의 이익만을 감싸며 70여년을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은 이제 과감하게 개혁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승만독재시절에는 무고한 독립운동가를 핍박하였고, 군부독재 시절에는 민주투사들에게 칼날을 겨누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는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풀면서 때론 언론을, 때론 민주정부를 억압하면서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검찰 조직에만 충성해 왔다. 온 국민과 해외동포들이 1년전 서초동 앞에서 한 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목놓아 부르짖던 시기에도 검찰은 조직의 수장을 차없이 압수 수색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한껏 뽐내면서도 자신들의 치부가 들어나면 시간을 끌거나 혐의가 없다며 공소를 포기하는 작태를 보여왔다. 윤석열 검찰총창은 검찰조.. 2020. 12. 7.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중단 없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현재의 검찰개혁 국면을, 개혁의 역사적 명령과 그에 저항하는 세력 간의 충돌로 규정함. - 검찰개혁은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1. 대한민국 검찰은 법률시스템의 단순한 구성요소가 아니다. 일제식민과 해방을 거치며 100여년 이상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한 과두 동맹의 핵심 당사자이자 전략적 연결고리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지난 1년 간 극우정당, 보수언론, 수구지식인 집단이 검찰개혁 흐름에 그토록 격렬히 반발했던 이유다. 검찰 개혁이야말로 적폐 기득권 동맹의 철옹성을 허무는 첫 번째 균열지점이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음의 두 가지다. 첫째는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한 권한을 구축한 무한 검찰 권력의 견제다.. 2020. 12. 1.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