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성평등메시지위원회

제114회 3.8. 세계여성의 날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성평등 사회를 향해 나아갑시다

 

제114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이사장 : 조돈문)>은 노회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14년 동안 매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해 각계각층 여성들에게 장미를 선물하고, 한국사회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활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20대 대선은 성평등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분기점

올해 3.8 세계여성대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 성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보편적 가치와 인권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 19는 여성의 삶에 가혹한 시련을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더 빨리 해고되었고, 더 늦게 일터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학교, 일터가 문을 닫을 때마다 여성들은 상시적으로 무급 돌봄노동을 제공하며 버텨왔습니다. 고용지표가 회복되는 중에도 3040 여성들의 고용동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여성 점주들의 시름 또한 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행한 2021년 코로나19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30대 여성들이 가장 우울 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 역시 점점 더 증가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체 범죄 건수가 감소한 중에서도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는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성범죄의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권력형 성범죄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외면해온 정치권의 행보는 지금 여기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처해 있는 성차별적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회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 성평등 사회를 이끌어갈 정치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경험을 통해 확인했듯이 사회개혁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호소를 듣고, 공감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소명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18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어김없이 장미를 선물하고, 동봉한 편지에서 축하 인사와 함께, “권력의 힘으로 강제된 성적 억압과 착취가 침묵과 굴종의 세월을 헤치고 터져 나오는 현실을 보며 정치인으로, 한 여성의 아들이자 또 다른 여성의 동반자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정치인이 시민의 지지를 얻고, 그 힘으로 성 평등 정치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이 한국사회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개혁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여성노동자의 임금·고용차별은 심각합니다. 직장 내에서 기혼 유자녀 여성들은 임신‧출산‧육아 휴직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재생산, 돌봄노동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집중되어 승진은커녕 일자리를 유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비혼 여성들은 주거와 일상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여성임금노동자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전환된 이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과 고용차별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때마다 더욱 악화되어 왔습니다. 공적연금의 대상이 되지 못한 고령 빈곤 여성들은 코로나 시대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방역의 최전선에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 헌신한 필수노동자라는 상찬을 받았으나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산업재해의 문제에서 여성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일터에서 동등한 동료이기보다 성적 대상화되고 성희롱으로 인해 노동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성희롱은 산업재해로서 그에 맞는 피해구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게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회찬 의원은 2008년 ‘차별금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지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혐오와 폭력은 날로 그 강도가 거세져 당사자들의 생존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20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정치적‧사회적‧일상적으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선 이후야말로 우리 사회의 주요 정치세력들은 모두 힘을 모아 승패와 관계없이 혐오와 증오선동으로 얼룩진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정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

지난 2005년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고 처음 맞은 제97회 세계여성의 날, 국회 청소노동자 등 국회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에게 장미를 선물했습니다. 그날 편지의 말미에 “어버이날에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하듯 적어도 이 날만큼은 우리 모두가 성 평등과 여성의 정치 세력화를 다시 생각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회찬재단은 매년 3월 8일이 성 평등 문화를 특별히 나누는 날이 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고, 노회찬 의원이 염원했던 ‘성평등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성평등메시지위원회

(고미경, 구인회, 권김현영, 김수정, 백미순, 오한숙희, 이유명호, 이기호, 전홍기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