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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사의 표명, 신임 호주 대사,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 참모 차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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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육군
출생 1960년
나이 63세
  • 육군사관학교 40기
  • 2017.~2018.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차장
  • 대한민국 육군 7군단 군단장

 

-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외교부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 대사는 논란 끝에 대사 직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지만,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논란은 외교부가 지난 4일 국방부 장관 출신인 이 대사를 공관장으로 발탁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재직 시절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지난해 9)된 상태였다.

이 대사가 출국금지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고,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대사를 불러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후 법무부는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대사의 출국금지를 해제(지난 8)했다. 이 대사는 지난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총선 국면과 맞물려 주요 피고발인인 이 대사를 외국으로 부임하게 했다는 수사 방해 비판이 일었다. 이 대사는 방산협력 관련 주요국 공관장 해외 참석을 명목으로 지난 21일 귀국했다. 출국 후 약 11일 만에 본국으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사를 면직한 뒤 다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뉴시스 2024.3.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한 공수처의 찬반 입장을 묻는 의원실 질의에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인 입장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공수처 수사4(이대환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해 약 7개월째 수사 중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수처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이 대사를 비롯해 국방부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이 지난 4일 외교부 발표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대사는 논란에도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8일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원회에서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지 이틀 만인 10일 신임장 수여식도 없이 황급히 호주로 떠나 부임했다.

결국 이 대사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수처의 반대 입장이 법무부에서 묵살된 셈이다. - 노컷뉴스 2024.3.13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지난 11일 브리즈번을 통해 입국한 가운데 오는 13일 호주 캔버라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서 호주 교민들이 규탄 집회를 연다.

앞서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미 출국금지 대상에 올랐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 보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조사하고 법무부가 그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 야당을 비롯해 해병대 전우회 등이 비판에 나섰다.

특히 이 대사가 출국 당일인 10일 오후,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과 대사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출국장 앞에 모인 민주당 의원과 당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당시 현장을 찾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이종섭이 도망갔다"라고 말했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과 싸우기로 결정한 것 같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호주 한인 단체들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지명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드니 촛불행동 활동가 노현무씨(0450 385 815)는 한인동포들을 향해 규탄집회 참여와 연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앞서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들은 현지시각 9일 시드니 애쉬필드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이종섭 신임호주대사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2024.3.12

 

 

 

-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1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출국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출국 저지'를 위해 공항에 진을 쳤다.

이날 공항에 모인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이종섭 장관님 어딜 도망가십니까' 플래카드를 들고, 이 전 장관 찾기에 나섰다. 회견에 참석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기어코 오늘 해외로 도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놀랐다"라며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할 줄 알았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장관은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으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출국금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법무부는 8일 급작스레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했고, 이 대사는 이틀 후인 이날 호주로 떠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 장병 사망 사건의 주요 피의자 신분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오늘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 방해이고 주요 피의자를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자신들의 범죄 사실과 외압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 방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취소하고 오늘 해외 출국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만약 오늘 호주 대사 해외 출국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리고 이 과정에 관여한 외교부장관과 외교부 관계자 그리고 법무부의 해외 출국 금지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수사 방해 혐의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해당 장관들에 대해서는 국회를 즉시 열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 함께한 민주당 현역 의원 및 총선 출마자, 조국혁신당 출마자, 해병대예비역전국연대 회원 등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 오후 6시 현재 두 곳의 게이트로 나눠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 오마이뉴스 2024.3.10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건 수사에 차질을 줄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이라며 "피의자를 빼돌린다고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는 건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MBC 2024.3.5

 

 

- 이종섭 신임 대사는 육군사관학교 40기로 임관해 7기동군단장과 합동참모차장을 지냈다. 1999년 미국 테네시 대학교에서 '무임승차인가 흥정인가? : 한미동맹의 사례(Free-riding or bargaining? : the case of the U.S.-South Korean Alliance)'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을 지냈으며, 현역 시절에는 국방부 정책기획차장과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도 지냈기 때문에 한미동맹 전문가로 꼽힌다. 장관 재임 시절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보병전투장갑차(IFV) AS-21 '레드백' 수주를 위해 노력했던 이력도 있다. 다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망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호주는 국방·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동맹인 미국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호주와 장관급에서 외교·국방 '2+2' 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호주는 미국과 일본, 인도와의 역내 협력체인 '쿼드'의 한 축으로, 미국의 핵심 동맹이라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5개의 눈,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일원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중국 견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21년 프랑스로부터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파기하고 미국·영국으로부터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오커스(AUKUS)가 한 사례다. - 노컷뉴스 2024.3.4

 

- 국방 전략과 한·미 동맹에 정통한 국방 관료

- 이 전 합참 차장은 제1야전군사령부 관리처장, 국방부 정책기획차장, 제2보병사단장, 합동참모본부 신연합방위추진단장, 제7기동군단장 등 육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

 

- 소령 시절 국군기무학교 교관을 지낸 후 미국 테네시 대학교 유학길에 올랐고 1999년 테네시 대학교 대학원에서 한미 동맹과 관련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중령 진급 후에는 71사단 대대장을 지낸 뒤 국방부 정책기획국과 국제협력국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으며, 육군 3사관학교 생도연대장,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안보정책담당관을 지냈다. 

합동참모차장을 끝으로 중장으로 전역한 이 전 차장은 지난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면서 안보 전문가로 활약했다.

- 동기생으로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있다.

 

- 새 정부 장관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재직 시절 관사에 살면서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받아 새 아파트 분양 중도금 대출을 갚고 장녀 아파트 매입 자금을 보탠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런 방법으로 이 후보자의 가족은 수도권에 아파트 3채(서울 잠실·사당, 경기 수원 영통)를 보유하기도 했다. ‘관사 거주’로 확보한 전세금을 발판 삼아 새집을 사들이고 시세 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관사 테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 한겨레 2022. 4. 11

 

-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고 정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선 관련 조직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서 정치에 참여한 거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2022. 4. 20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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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가 한 달에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고 정부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대선 관련 조직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위치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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