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서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검찰 개혁의 촛불을 다시 듭시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의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일보를 가로막으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극심한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의 행태는 초법적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의 실상, 일제 치하에서 형성돼 독재정권과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그 모습을 바꿔가며 특권적 권력을 강화해 온 검찰의 기형적인 모습의 적나라한 실상입니다.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반대 편에서는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법을 무시하고, 정의를 내세워 부정의의 칼을 휘두르며, 국민을 지키는 공권력의 외피를 쓰고 국민들에게 주먹질을 해댄 것입니다.

거악을 척결하겠다면서 그 자신이 거악집단이 돼버린 검찰의 실상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검찰에 의한 ‘재판관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하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사찰 문건의 파급력은 단순히 재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검사들이 자기가 참여하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쉽게 사찰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의 정보는 어떻겠습니까?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 때나 사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진실에 복무해야 한다는 자신의 공적 책무를 저버리고 일부 ‘정치검찰’과 그들을 포함한 기득권의 입이 되어 개혁 좌절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상당수 언론은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개인 대 개인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불공정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동조하는 걸 넘어서 이들의 그릇된 저항을 부추기는 대다수 한국 언론의 행태는 세계 최저 수준의 불신언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 언론의 실상이자 검찰 대란의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의한 획책과 준동으로 우리 사회는 전진이냐 퇴행이냐의 일대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는 듯하지만 그 어둠은 새벽을 맞기 위한 시련이며 고비입니다. 이에 서울대 민주동문들은 다시 한 번 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려 합니다. 광장에 모일 수는 없지만 그보다 넓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의 광장’에 모여 다시 촛불을 들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민주 대한민국을 성취하려는 의지로, 평범한 이들의 민생과 복리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칙과 특권이 활개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려는 심정으로, 법의 이름으로 법이 짓밟히는 비정상의 현실을 청산하겠다는 결의로 다시 함께 촛불을 듭시다. 그 촛불의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들이 모여 검찰개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시하라.

-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찰을 중단하라.

-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0년 12월 7일

 

서울대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