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를 철회하라! -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조민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를 철회하라!>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

모교 부산대가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심의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8월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내린 뒤 일곱 달 만의 일이다. 고려대도 입학취소 결정을 뒤늦게 발표하였고 복지부는 현재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1월 27일 정경심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대 입학요강의 문구에 따른 처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전에 자체조사결과서에서 총장 표창장 및 봉사활동경력 등은 주요합격요인이 아니였으며 서류전형 통과는 공인영어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으로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정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명시한 것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결정으로 이는 교육자로서 판단능력을 져버린채 신입생 모집요강의 문구에 구속되어 대학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사퇴라는 명백히 정치적인 사건이 깔려 있다. 사정 권력의 주체인 검찰을 개혁하고자 감히 도전했다는 이유로 그 자식을 볼모로 삼아 장래가 창창한 젊은이의 인생에게서 모든 학력과 경력을 빼앗아 고졸자로 전락시켜버리는 정치적 연좌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보호해야할 제자의 권익에 대한 어떠한 고려나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교육주체로서의 판단조차 없이 모든 것을 법원에 미루어버리는 모교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부재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부산대는 7년전 정부의 총장직선제 폐지를 온 몸으로 막아낸 대학이다. 당시 민주동문회도 직선제를 사수하기위해 회원들이 모금을 하여 모교와 더불어 대학의 자율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며 부산대민주동문회는 조민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세상을 갈망한다.

조민씨가 갈갈이 찢겨진 마음을 가다듬고 힘든 시간을 꿋꿋하게 이겨내길 진심으로 바라며. 가혹한 상황을 온 몸으로 감내해야 할 힘든 그 가족들에게 위로를 보낸다.

 

-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