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MRI, CT 영상자료를 공개하십시오 - 신현영 국회의원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MRI, CT 영상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정호영 후보자의 해명 기자회견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면접 과정이 투명한 견제장치를 통한 공정한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전에 면접관들에게 수험생의 실명을 미리 공개했고, 수험생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제보된 것입니다.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병역 4급 판정에 대한 의혹제기는 합리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수의 의사들이 해당 판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병원진료기록에는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병사용 진단서는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둔갑합니다.

둘째, 병사용 진단서에 기록되어 있는 요추 6번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척추 부위입니다. 군입대 여부를 판가름하는 병사용 진단서에 환부 위치를 잘못 기재한다는 것은 진단서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신력을 떨어트리고 허위 진단서임을 의심하게 합니다.

셋째, MRI 판독소견 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신체검사 4급판정에 대한 적절성의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MRI 영상 사진을 실제 확인하여 판독은 제대로 되었는지, 이를 바탕으로 진단서가 올바로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병무청의 4급 판정 과정에서 불법, 편법은 없었는지 검증해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쾌한 방법은 물론, 정호영 후보자 아들의 MRI, CT 영상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재검과 재진단을 받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에 대해 ‘침대축구’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호영 후보의 아들이 영상자료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정보’라는 이유입니다. 매일 보도되는 병역 의혹을 지켜보는 것보다 영상자료 공개가 더 싫은 것인지, 의아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제19조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준용하고 있는데, 국회증언감정법 제2에서는 ‘국회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회의 검증 절차, 인사청문회에 제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검증을 피하려다가 수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신현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