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윤석열정부 첫 법률비서관 주진우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주진우 변호사, 전 검사

출생 1975년 경남 진주

 

• ~2000.서울대학교 공법학 학사
• 대연고등학교

 

•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 대구지검 검사
• 대전지검 검사
• 서울중앙지검 검사
• 법무부 법무과 검사
•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 부산지검동부지청 부부장 검사
• 청주지검충주지청 부장검사
• 윤석열 후보 캠프 법률지원팀

 

-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사망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난 4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표결을 지연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나온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지역구인 부산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주 의원은 야당이 트집 잡기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부산공공성연대는 8일 낸 논평에서 "주 의원은 유족과 대한민국 장병 앞에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도 징계에 착수하라"라고 촉구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 의원이 한 말을 망언으로 규정한 부산공공성연대는 "채 해병의 희생을 경멸하고 모독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표현이 처음이 아니란 점에 주목했다. 지난해 신원식 국방장관의 "안타깝지만 손잡고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했다"라는 발언, 지난 3월 대통령실의 '조그마한 사고' 언급 등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여당의 시각이 반영됐단 지적이다. 부산공공성연대는 "이제는 하다 하다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하기에 이르렀다"라며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중앙당 차원 대응에 이어 지역의 시당도 별도 성명에서 이 문제를 소환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인륜마저 내팽개친 발언"이라며 비난의 강도를 더 높였다. 부산시당은 "나라를 믿고 군대로 보냈는데 생때같은 아들을 잃은 유족들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라며 "잇따른 참사, 실정으로 정권 탄핵 여론이 빗발치자 대통령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 오마이뉴스 2024.7.8

 

 

 

 

- "사망사고가 아니라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느냐?"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이른 오전,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반대 토론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며, 채 상병의 죽음을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장에서 항의한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서도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세 번째 토론자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주 의원은 "이게 군에서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아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저희도 굉장히 가슴 아프고,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라고 말했다. "군 장비를 파손을 했는데 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에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 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하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라는 논지였다.

그는 "왜냐하면 충분한 조사 기간과 본인이 항변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무조건 파손 책임을 물어가지고 본인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주 의원은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라면서도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항의가 산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사람과 장비가 어떻게 같습니까?"라는 지적이 나오자 주 의원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논리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 국회 본회의장 현장에서 항의한 민주당 의원 중 한 명이었던 강유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채 해병의 죽음을 장비 손괴에 비유했다"라며 "그래서 사람을 장비처럼 다룬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고, 손괴가 아니라 사망이라고, 장비는 새로 사면 되지만, 아들은 어디서 되찾냐고 본회의장에서 소리 높였다"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자기 논리 세운다고 장비를 사람과 같은 선상에 두는 사람"이라며 "자기가 얼마나 비윤리적인지도 모른다"라고 꼬집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 특수부에, 대통령 측근에 가득하다는 사실이 처참하다"라고도 덧붙였다. - 오마이뉴스 2024.7.4

 

 

 

- <죄수와 검사> 보도와 관련해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뉴스타파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소송에서 대법원이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파기환송심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로써 <죄수와 검사>와 관련한 모든 소송이 뉴스타파의 승소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법원 “정정보도 판결 부당, 다시 심리하라”

 

오늘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주진우 비서관이 <죄수와 검사> 보도와 관련해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주진우 비서관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2심 판결은 부당하니 다시 심리하라’는 뜻으로,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박재벌’과 22명의 검사들, 그리고 주진우

 

2019년 9월 뉴스타파는 주식 시장에서 ‘박재벌’로 불리던 검사 출신 전관 박수종 변호사와 주진우 비서관 등 22명의 검사들 사이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내용은 이렇다.

 

주진우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박수종 변호사와 78번 연락을 주고 받았다. 문제는 당시 박수종 변호사가 금융범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검찰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실 비서관이 피의자와 수십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이다.

 

78번의 연락 중 62번은 박 변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집중됐다. 박 변호사는 본인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는 날 주진우 비서관과 5차례 통화했고, 고발인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있던 날도 각각 두 차례씩 통화했다. 박수종 변호사는 이 시기 주진우 비서관 뿐 아니라 22명의 검사와 적게는 수십 차례에서 많게는 수백 차례 통화를 했고, 이후 그의 금융 범죄 혐의는 유야무야됐다.

 

주진우, 보도 이후 “정정 보도 및 5천만 원 배상” 소송 제기

 

뉴스타파의 수차례 질의에도 반론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주진우 비서관은 보도가 나간 뒤 5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뉴스타파가 전부 승소했지만 주진우 비서관은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통화 및 연락 사실은 인정되지만 수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 2심 판결에 대해 오늘 대법원은 ‘외압을 행사’했다는 부분은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통화 사실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을 뿐 기사 본문 어디에도 외압 행사를 사실로 명시한 적이 없다”는 뉴스타파의 변론 취지가 옳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주진우 비서관이 '박수종 변호사와 평소에도 연락을 자주 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통화 내역이나 실제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아,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을 탄핵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 뉴스타파 2023.7.13

 

 

 

- 검사 공천설의 주 무대인 PK의 경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측근들과 과거 이 지역 출마자 등 검찰 출신 후보군이 1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친윤(친윤석열)계 내부와 지역 정가 등에서 가장 자주 거론된 인사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다. 검사 시절은 물론 대선 캠프, 인수위, 대통령실까지 줄곧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최측근이고 업무 역량에서도 이견을 제시하는 인사가 드물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주 비서관이 최근 들어 주변에 총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며 “연고가 있는 부산 수영을 비롯해 그 주변 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부산일보 2023.6.25

 

 

- 검언유착 채널 A사건에서 이동재 기자의 변호사를 맡았다. 최근 조선일보의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의혹을 택시에서 통화하며 언론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열린공감TV를 통해 알려졌다.

- 주진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캠프 공식 직함은 없지만 법률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캠프 공식 논평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를 방어하는 게 주요 업무였다. 특히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적극 대응했다.
주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 이에 2019년 7월 31일 안동지청장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되자 즉각 사의를 밝혔다. 다음 날 그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정도를 걷고 원칙에 충실하면 결국 나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 능력과 실적, 조직 내 신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다는 신뢰,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정치색 전혀 없는 평범한 검사다. 아는 정치인도 없고, 그 흔한 고교 동문 선배 정치인도 한 명 없다.”
주 변호사는 윤 당선인을 도운 이유로 “검사로 재직했을 때 내가 정치색이 없었던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면서도 “정권교체 대의에 동감해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했다. 친분 때문은 아니다. 윤 당선인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를 진행할 때 연구관으로 함께한 적이 있다. 상사로 모시며 그의 리더십과 품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 신동아 2022. 4. 23

 

 

- 박근혜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사정 업무를 맡은 경험이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로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2019년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퇴했다. 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이원모 변호사 등과 함께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윤 당선인과 부인 김건희씨를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 방어와 역공을 주도했고, 당선 이후는 인사검증팀을 이끌었다.   - 세계일보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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