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반박 입장

윤석열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표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반박 입장

우리 국민의 아픔이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윤석열 정부는 2020. 9. 22.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형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항소를 오늘(2022.6.16.) 취하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해양경찰청은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 우선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매달려 우리 국민 보호에 소홀했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3. 당시 문재인 정부는 A씨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다각도로 수색 활동 및 첩보 활동을 벌여 A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하였습니다. 2020년 9월 24일의 일입니다.

4.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문도 발표했습니다.

5. 사건 발표 전날인 9월 23일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UN연설은 사건 발생 한참 전인 9월 15일 이미 녹화되어 9월 18일 UN으로 발송되었고,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한 대응과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보고, 수색 및 첩보 수집, 정보 분석과 판단, 발표 등 일련의 정부 대응은 모두 UN연설과는 일말의 연관성도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6. 일각에서는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 왜곡된 주장입니다.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당시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7. 이 판단은 사건 발생 지역이 북측 수역이었다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군과 해경, 정보기관의 다양한 첩보와 수사를 근거로 한 종합적 판단이었습니다.

8.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軍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9.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0. 즉,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입니다.

12. 아울러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3. 다시 한 번 A씨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 우리 국민의 아픔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