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윤건영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실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드디어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익명의 관계자 뒤에 숨어 가짜 정보를 흘려서 공작하듯이 가짜 뉴스를 만드는 못된 짓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숱하게 설명했지만, 홍보수석 발표를 보니 이 사안을 제대로 알긴 하는 것인지 궁금해 다시 묻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이지만, 대통령실의 추가 공개 답변도 기다립니다.

1.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 (홍보수석)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습니다.
충분한 합동신문 과정을 거쳤으니까요.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지난 5년간 통계로 볼때 3∼5일)이 아닙니다. 그 자료도 윤석열 정부 손에 있을 겁니다.

“합동신문은 통상 1∼2개월 걸린다”는 관계자의 주장도 거짓말입니다. 귀순 의사가 분명해 우리 사회로 받아들일 때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만약 북한으로 송환한 경우 1∼2개월이 걸린 사례가 있다면 내놓아 보십시오.

합동신문 자료를 보고도 ‘엽기적인 살인마’가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다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엽기적 살인’ 행위는 그들이 자백한 내용입니다.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짓을 자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군사독재 시절처럼 고문을 했답니까.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대체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닙니까?

둘째,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우리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그들의 자백이 일치했습니다. SI정보는 알다시피 한미연합 자산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의 정보 판단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까?

2.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입니다. (중략)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하나” (홍보수석)

물론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향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까 도망을 갑니까.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다녔습니다.

만약 정말 귀순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군에 쫓겨 도망 다니던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 군을 만났을 때 기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들의 치열했던 ‘도망’은 뭐라 설명하시렵니까. 그간 바다와 육지에서 수많은 탈북 사례가 있었지만, 우리 군을 만나 도망다니다 끝내 체포된 사례가 있기는 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귀순이라 한 사례가 있는지요?

3.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 (홍보수석)

대한민국 법대로 처리가 불가능해 보였기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다 검토해봤다면 윤석열 대통령실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들이 잡힌 배 위에 살인의 어떤 물증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거론했다는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은 증거와 증인이 여럿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홍보수석 말대로 처리했다면 그들은 ‘무죄’를 받고 풀려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이 계신데 이 정도를 확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시겠죠?

아니면 혹 윤석열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4. “국민의 눈과 귀를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덮을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홍보수석)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벌였던 NLL 대화록 논란이나, 검찰이 곧잘 써먹는 숱한 여론몰이의 결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달콤한 사탕처럼 보여도, 그 안에 독이 숨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삶과 연관이 없는 정치 이슈로 전임 정부를 흠집 내는 것은 이제 중단합시다.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근거 없는 ‘말(言)’ 말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끝날 일입니다.

- 윤건영 국회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