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 이수진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합니까?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다"

광복 77주년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일간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며 경축사를 읽던 '그 날',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히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를 참배한 후, "고귀한 희생으로 여겨졌던 선인의 영령에 애도를 보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입니다. 연합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주변국에 숱한 반인권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반성은커녕 전범들을 우리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선열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한술 더 떠 “야스쿠니 공물은 관습"이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광복절에 할 소리가 아닙니다.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뿐 아니라, 조선인 징병, 징용자들이 합사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유족에게 유골 반환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나 법원은 야스쿠니 신사를 민간 종교 시설로 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분사(分祠)와 유골 반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지도자들이 참배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을 ‘관습’ 운운하며, 수수방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입니다. 공동선언의 본뜻을 왜곡하지 말기 바랍니다. 일본이 진심으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일관계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곤하고 안일한 과거사 인식에 대해 맹성(猛省)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