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사무총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10.23

<조정식 사무총장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윤석열 정권이 ‘검찰독재와 新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국회에 돌입하게 됩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외교, 경제, 민생, 안보 등 全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경제는 내던지고, 민생은 포기하고, 협치는 걷어차고 오로지 문재인 前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 그리고 민주당 압살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수사권, 기소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국민 주권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 전두환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동원한 수단은 ‘합수부의 무소불위 수사권’ 이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계엄군의 총칼과 언론통제, 북한의 남침설이라는 군사정권의 계엄정치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윤석열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수사기소의 사유화를 통치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사유화, 검핵관의 요직 포진은 ‘검찰독재’의 서막이었던 것이고, 작금에 행해지고 있는 정치검찰의 칼날, 언론탄압, 종북몰이의 ‘공안통치’는 ‘정치계엄’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군부에서 검찰로 바뀌었을 뿐, 군부독재와 검찰독재의 공안통치는 판밖이와 같습니다. 정치보복과 정적제거,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생 곳곳의 비명에는 귀를 막아버리는 작태에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이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추락과 민생침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독재와 新공안정국’은 정치학살과 야당파괴로 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서욱 前장관, 김홍희 前청장 구속을 시작으로, 서훈 前실장과 박지원 前원장에 이어 문재인 前대통령까지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前 정부의 주요인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하고 있는 대선자금 수사 등 정치검찰의 두 개의 칼날은 야당과 민주진보진영 전체의 학살을 목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사방식 역시 ‘별건 수사, 마구잡이 수사’ 등 윤석열 정권 내내 끝없이 반복되는 ‘네버 엔딩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의 ‘검찰독재 ․ 공안통치’ 에 맞서 강력히 싸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군사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습니다.

서울의 봄을 만들었던 경험이, 87년 민주화의 꽃을 피웠던 역사가, 국민과 함께 승리했던 소중한 자산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공안통치로 권력을 잠시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국민의 돌아선 마음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안통치의 최후가 신군부의 몰락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를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재명대표가 21일 특검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정쟁과 야당탄압만 남고 진실은 없는 1년이었습니다.
화천대유 토건비리와 50억 클럽으로 시작한 수사는 대장동 특혜비리로 변질되고, 이제는 급기야 불법 대선자금으로 둔갑했습니다.이재명 대표의 개입을 밝히겠다고 1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것이 없자, 대선이 끝나자 얼토당토 하지않게 대선자금으로 건너뛰었습니다.대장동으로 1년 재미 봤으니, 대선자금으로 1년 재미 보겠다는 속셈입니다.

특검은 공정과 균형을 상실한 정치검찰 수사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압수수색은 224건, 윤석열 대통령⋅부인⋅장모의 본부장 비리의혹 압수수색은 0건입니다. 해도해도 너무한 ‘편파수사’, ‘표적수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등 여권인사는 면죄부 수사와 봐주기 축소 수사, 야당은 먼지털이 수사와 사상 최악의 과잉 수사 등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잣대와 저울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재명을 때린다고 실정을 가릴 수 없습니다.
민주당을 탄압한다고 무능을 감출 수 없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입니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대장동 사건에 망라된 모든 의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야당과 머리를 맛대고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2003년 당시처럼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야당대표는 늘 조작수사와 정치공작의 대상이 되어 왔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라 더욱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검찰은 검찰 스스로 수사에 손을 떼면서 특검 실시의 단초가 되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는 조작수사입니다.

주가조작, 논문조작도 모자라 이제는 수사조작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는 노무현 前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前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동규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일당이 이재명대표를 “공산당 같은 XX”라고 욕하고,
남욱이 대장동 수사가 한창 때인 1년 전, 2021년 10월 귀국때 “12년간 로비를 시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진술이 바뀌고, 대선자금으로 둔갑했습니다. 죄를 만들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무기로 진실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유례없는 제1야당 압수수색까지 나섰습니다.

윤석열정권은 저열한 야당탄압과 조작수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추락한 지지율 회복과 국면 전환을 위한 야당탄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그 칼날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떳떳하다면 지금 즉시 특검을 수용해야 합니다.

당당하다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논문조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결백하다면 대감게이트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 대통령 장모의 양평 특혜 의혹 등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경제위기는 결코 한가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윤석열정권의 무능 속에 순식간에 민생과 경제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금리와 물가는 끝을 모르게 올라가고, 이자폭등으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는 위험수준을 넘긴지 오래이고,외교참사로 국격은 땅에 떨어졌고, 안보무능으로 한반도는 백척간두의 상황입니다.
국민은 딴 짓하지 말고 이 위기를 타개하라고 하는데, 윤석열정권은 나몰라라 하며, 정치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정권이라는 평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검찰독재와 공안통치, 야당탄압에 골몰할수록 국론은 분열되고 민생경제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와 정치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싸우면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이 포기한 국민의 삶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겠습니다.